지역균형발전 제도에 관한 연구: 대통령소속자문위원회 역할의 강화 제고 = A Study on the Institution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역균형발전을 대표적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 이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노무현 정부 이후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추이를 살피고, 그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공식적･비공식적 제도를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통하여 향후 지역균형발전 추진체계의 위상 및 권한 강화에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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