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유럽은 독일에게 '정치적 협력의 장'을 의미하였다. '경제거인'이지만 '정치난쟁이'이라는 정체성 괴리는 과거의 역사적 짐과 독일분단의 결과인 압박감으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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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전후 유럽은 독일에게 '정치적 협력의 장'을 의미하였다. '경제거인'이지만 '정치난쟁이'이라는 정체성 괴리는 과거의 역사적 짐과 독일분단의 결과인 압박감으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상황...
전후 유럽은 독일에게 '정치적 협력의 장'을 의미하였다. '경제거인'이지만 '정치난쟁이'이라는 정체성 괴리는 과거의 역사적 짐과 독일분단의 결과인 압박감으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독일 외교정책의 전략적 목표였던 통일이 달성되었다.
이는 구동독주들의 독일연방과 동시에 통일독일이 유럽연합으로 통합된 이중통합이었다. 그러나 유럽통합은 서구중심으로 통합을 심화하면서 동심원권으로 동구에 확대한다는 기존 유럽통합의 두 가지 방향과 , 빈국과 부국간의 진행이라는 두 가지 속도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여기에는 독일외교정책에 대해 과거와 관련된 다양한 견해들이 도출되었다. 한편에서는 향후 서구동맹국들의 연대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과,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군사력에 걸맞는 외교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논쟁이 독일 내외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렇다고 독일이 유럽공동체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진행 속도를 서둘러도 제 4국으로 회기한다는 의심을 받고, 주변국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도 유럽통합 발전에 관심이 없지나 않을까 하는 의혹을 사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독일의 외교정책을 내외적인 문제보다도 독일인 자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결론을 내린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all of the former Soviet Union and the East-European system as well as the Germay reunification have shaken the existing international political structure. In connection with this on -going change. Germany, which by then was regarded as a politic...
The fall of the former Soviet Union and the East-European system as well as the Germay reunification have shaken the existing international political structure. In connection with this on -going change. Germany, which by then was regarded as a political dwarf, has risen to a political and diplomatic great power. At the same time, Germany tries to move Europe toward deeper integratio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ssue of what long term implications Europe's integration mingt have for German national interests, after the German reunification and the conclusion of the Maastricht treaty.
Germany has to deal with the question of how it will satisfy the demands of its citizens domestically and how it will harmonize those demands with the demands of the other European nations, which have some reservations about German intentions. These suspicions are related to the German geopolitical position and its enhanced political power.
Germany added to these suspicions not only by rapidly pursuing Europe's integration but also by pursuing its own national interest. Concerning the Europe's integration method, it will consequently be the German goal to build up a federal system. But at the same time Germany also needs to consider possible oppositions from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forces. In order to satisfy all these domestic and foreign demands, this paper argues, Germany will possibly pursue an "interdependent foreign policy."
해외투자와 '삼변적' 산업정책: 1980년대 일본의 대동남아시아 해외투자정책
전략적 상호작용과 남북한 협력의 가능성: 게임이론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