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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탁제도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세제상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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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79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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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한국 사회는 고령화사회로 급속하게 이행되고 있다. 계획기부는 노후를 준비하려는 개인적인 동기와 사회적인 기부동기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대안이며, 계획기부의 도구로서 공익신탁은 재단설립과 더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공익신탁법이 재정된 가운데, 한국은 실제로 공익신탁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오랜기간 사회적 합의를 이룬 공익신탁의 다양한 형태가 계획기부의 대안으로서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원인과 조세상의 혜택을 비교해 보고, 한국의 현 공익신탁제도가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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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는 고령화사회로 급속하게 이행되고 있다. 계획기부는 노후를 준비하려는 개인적인 동기와 사회적인 기부동기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대안이며, 계획기부의 도구로서 공익신탁...

    한국 사회는 고령화사회로 급속하게 이행되고 있다. 계획기부는 노후를 준비하려는 개인적인 동기와 사회적인 기부동기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대안이며, 계획기부의 도구로서 공익신탁은 재단설립과 더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공익신탁법이 재정된 가운데, 한국은 실제로 공익신탁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오랜기간 사회적 합의를 이룬 공익신탁의 다양한 형태가 계획기부의 대안으로서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원인과 조세상의 혜택을 비교해 보고, 한국의 현 공익신탁제도가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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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Korea is on the transition process into seniority society. Planned giving could be an alternative to meet both incentives of individual retirement planning and of providing social capital. As an alternative of planned giving, charitable trust(CT) as well as private foundation, has its importance.
    That could explain why Korea enacted Charitable Trust Act. A variety of Charitable Trust cases could be found in the U.S. as a meaningful instrument for planned giving while Korea could not found a case yet. Charitable Remainder Trust(CRT) is one of most popular instruments used for planned vehicle in the U.S., which brings out variants like CRAT and CRUT.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what caus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ystems and how Korean could approach to find a pathbreaking case on the premise that tax incentives and tax treatment of charitable trust could be activating d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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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is on the transition process into seniority society. Planned giving could be an alternative to meet both incentives of individual retirement planning and of providing social capital. As an alternative of planned giving, charitable trust(CT) as w...

    Korea is on the transition process into seniority society. Planned giving could be an alternative to meet both incentives of individual retirement planning and of providing social capital. As an alternative of planned giving, charitable trust(CT) as well as private foundation, has its importance.
    That could explain why Korea enacted Charitable Trust Act. A variety of Charitable Trust cases could be found in the U.S. as a meaningful instrument for planned giving while Korea could not found a case yet. Charitable Remainder Trust(CRT) is one of most popular instruments used for planned vehicle in the U.S., which brings out variants like CRAT and CRUT.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what caus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ystems and how Korean could approach to find a pathbreaking case on the premise that tax incentives and tax treatment of charitable trust could be activating d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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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사회적 기금(social fund)형성의 필요성
    • Ⅲ. 미국의 재단과 공익신탁현황
    • Ⅳ. 공익신탁관련 세제비교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사회적 기금(social fund)형성의 필요성
    • Ⅲ. 미국의 재단과 공익신탁현황
    • Ⅳ. 공익신탁관련 세제비교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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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도현명, "코즈마케팅 : 착하고 싶은 심리를 톡 건드려라" 동아일보사 (2) : 2011

    2 新井 誠, "신탁법"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1

    3 "법무부 보도자료"

    4 "법무부"

    5 법무부, "공익신탁법의 주요내용" 2015

    6 Stiglitz, Joseph E., "Wither Socialism?" The MIT Press 1994

    7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KB지식비타민: 공익신탁의 이해와 최근 이슈" 2014

    8 Porter, Michael, "Creating Shared Value" 2011

    9 National Philanthropic Trust, "2014 Donor-Advised Fund Report" NPT 2014

    1 도현명, "코즈마케팅 : 착하고 싶은 심리를 톡 건드려라" 동아일보사 (2) : 2011

    2 新井 誠, "신탁법"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1

    3 "법무부 보도자료"

    4 "법무부"

    5 법무부, "공익신탁법의 주요내용" 2015

    6 Stiglitz, Joseph E., "Wither Socialism?" The MIT Press 1994

    7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KB지식비타민: 공익신탁의 이해와 최근 이슈" 2014

    8 Porter, Michael, "Creating Shared Value" 2011

    9 National Philanthropic Trust, "2014 Donor-Advised Fund Report" NP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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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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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8 0.78 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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