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국제적 합의의 체결권한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 International Agreement Making Power in the United States: in Perspective of Separation of Powers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은 강대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나라와 국제적 합의를 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국가가 발전하면서 많은 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미국은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조약의 상대국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안보, 국방, 경제, 문화, 과학 분야에서 많은 국제적 합의를 체결하고 있고, FTA도 그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 있어서 국제적 합의를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며,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국제적 합의는 크게 상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약과 상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는 조약 이외의 국제적 합의로 분류된다. 그리고 국제적 합의의 체결 권한의 문제는 권력분립의 원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미국의 헌법기초자들은 정부조직의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서 권력분립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분립된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의 행복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내용의 권력분립원리는 로크와 몽테스키외의 이론, 미국식민지자체에서의 정부조직의 구성경험, 영국에서의 정치적 발전 등을 통하여 헌법기초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왔다. 그래서 1787년 헌법을 제정하면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하여 정부를 조직하였다. 정부권력의 분리의 기준은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이었으며, 각각의 권력의 담당기관은 의회, 대통령, 법원이 되었다. 의회는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채택하였다. 이들 각각의 기관은 상호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견제를 하고 권력의 균형상태를 달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군사, 안보, 외교, 국제적 합의의 체결권한을 포함하여 국제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연방에 위임된 관계로 연방정부에서의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하는 주된 영역은 국제적 합의와 관련된 국제문제의 영역이다. 하원, 상원, 대통령 그리고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에 입각하여 국제적 합의의 체결에 참여하고 있다. 때로는 경쟁을 통하여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며, 다른 기관은 이를 견제하려고 한다. 그러는 과정에서 때때로 부작용이 나오기도 하지만 권력상호간의 균형이 달성되며, 이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되고, 인간의 행복은 향상되어진다. 권력의 분립,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국제적 합의의 체결에 관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분립된 권력의 실제 작용을 실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하여 FTA 등 많은 국제적 합의의 체결과정 및 체결 후의 집행과 적용에 대한 이해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미자유무역협정안의 처리에 관한 전망을 해 보았다. 협정안의 의회 내에서의 처리는 개별의원들의 이해관계와 하원의 세입위원회와 상원의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들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