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아동복지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whole revision of child welfare law and law of youth protection for sexual criminals in order to theoretically explain child welfare policy making process. The study of literature and inteviw of principal participant were used method of policy making process of child welfare law and law of youth protection for sexual criminals.
Policy making process were investigated according to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and were analyzied by viewpoint of pluralism. Kingdon's policy stream is largely divided into two categories, i.e. participants and process. There are three streams in the process, such as the streams of problems, politics and policies(alternatives). When the three streams are combined, the policy window is opened.
The consequence of study is following. The policy window of whole revision of child welfare law was discussion meeting for revision of child welfare law that was opened by society of catholic social welfare in seoul on sep, 1998. Firstly, the society of child abuse protection in Korea and eui-hwa Jung who was a member of assembly recognized problem of child abuse and provided law of protection. Secondly, the union of korean child wealfare institute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cognized problem of child who needed substitute services and provided revision of child welfare law. Thirdly, the revision committee of child welfare law which were composed of scientific society, organization, institute on child welfare recognized whole problem of child welfare and provided whole revision of child welfare law.
The policy window of law of youth protection for sexual criminals was the public hearing about law of prevention of buying and selling of youth sex by the society of people, on sep, 1999. Youth protection committee recognized the problems of buying and selling of youth sex and leaded to provide social countermeasure of the problems of buying and selling of youth sex. And, youth protection committe cooperated the society of people and organization of woman in policy making process of law of youth protection for sexual criminals. Organization of woman formed public opinion on prevention of buying and selling of youth sex and the society of people provided policies(alternatives) on prevention of buying and selling of youth sex.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revision of child welfare law and law of youth protection for sexual criminals were explained by pluralis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999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과 2000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통하여 향후 아동복지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복지법 전면개정과 청소년의성보호에법률의 제정의 정책결정과정을 문헌연구와 주요 참여자의 면접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정책결정과정은 Kingdon 모형에 따라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대안의 흐름 등 과정의 흐름과 참여자의 흐름을 통해 살펴보았고, 이러한 흐름이 어떻게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렸는지 고찰하였고, 다원주의 관점에서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99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의 정책의 창은 1998년 9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주체로 개최된 '아동복지법개정을위한대토론회'였다. 아동복지법 전면개정과정에서 아동학대문제를 인식하고 아동학대방지법안을 마련한 집단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와 정의화 의원이었고, 요보호아동 중 특히 시설보호와 같은 대리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한 집단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였으며, 아동복지 전반에 관한 문제를 인식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한 집단은 아동복지 관련 학계, 기관, 단체로 구성된 아동복지법개정추진위원회였다.
두 번째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정책의 창은 1999년 9월 국민회의가 주최한 청소년성매매처벌등에관한법률안 공청회였다.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인식하고, 최초로 청소년 성매매 방지와 관련된 사회적 대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집단은 행정부인 청소년보호위원회였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과정에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여성단체, 정당인 국민회의 등이 서로 협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단체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위한 여론형성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국민회의는 미성년자매매춘금지정책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청소년성매매 방지와 관련된 법안 마련에 주력하였다.
아동복지법 전면개정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과정을 다원주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정부의 역할 측면을 제외한, 권력의 소재, 주요 참여자 집단의 수·성격, 정책결정과정의 구조·성격, 결정된 정책의 내용의 측면에서는 다원주의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동복지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아동복지 정책결정과정을 다원주의론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점, Kingdon 모형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참여자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 등의 배경적 요인을 역동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하다는 점, 선거나 정권교체와 같은 정치적 요인이 아동복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 등을 밝혀냄으로써 아동복지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반영한 아동복지정책이 수립되려면, 아동의 이익을 대변할 옹호집단의 조직과 활성화가 필요하며, 아동복지정책 결정시 아동문제와 관련된 극적인 사건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심이 있는 정치인을 개발 후원할 필요가 있음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