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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밀도 규제의 이론과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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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일반적으로, 건물의 밀도가 증가할수록, 주거단지 내 옥외환경의 질은 하락한다. 이러한 이유는 계획가가 옥외환경 질에 영향을 주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일정 수준이하로 규제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표준 도시경제이론과는 다르게 건물연면적과 옥외환경 질로 구성된 주택서비스를 모형화함과 동시에, 균형 용적률과 건폐율이 성립되는 시장형성과정을 이론화하고, 효율성과 주택구입능력 측면에서 밀도규제의 영향을 관찰한다. 또한 본 연구는 연산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밀도규제로 인한 효용비용, 소득계층별 주택구매능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역 간 손실비용을 측정하고 원인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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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건물의 밀도가 증가할수록, 주거단지 내 옥외환경의 질은 하락한다. 이러한 이유는 계획가가 옥외환경 질에 영향을 주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일정 수준이하로 규제하기 때문이...

    일반적으로, 건물의 밀도가 증가할수록, 주거단지 내 옥외환경의 질은 하락한다. 이러한 이유는 계획가가 옥외환경 질에 영향을 주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일정 수준이하로 규제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표준 도시경제이론과는 다르게 건물연면적과 옥외환경 질로 구성된 주택서비스를 모형화함과 동시에, 균형 용적률과 건폐율이 성립되는 시장형성과정을 이론화하고, 효율성과 주택구입능력 측면에서 밀도규제의 영향을 관찰한다. 또한 본 연구는 연산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밀도규제로 인한 효용비용, 소득계층별 주택구매능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역 간 손실비용을 측정하고 원인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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