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치기본조례 주요내용 및 시사점|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자치기본조례란 명확한 정의 및 위상정립이 공론화 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자치에 관한 기본이념 및 원칙, 공적의무의 수행주체, 주체별 역할 분담, 기본원리와 절차를 규정한 조례’로서 자치법 체계 내의 개별조례의 최고 상위에 위치한다는 관점에서 여타 조례의 책정지침 및 해석지침의 위상을 갖고 있음
○일본의 자치기본조례 배경은 지방분권 일괄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의 역할분담 및 시민참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시정촌 통합에 따른 지역 주민의 일체감 형성 및 지역주민간 공동으로 지역문제해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의식에서 2000년 북해도의 니세코정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전국적으로 조례제정이 확산되었음
○일본 자치기본조례의 사례로 북해도 니세코 정(北海道ニセコ町), 동경도 신주쿠구(東京都新宿?),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神奈川?川崎市), 가나가와현 (神奈川?)의 자치기본조례 내용 및 특징을 검토하였음
○니세코정의 특징은 정보공유의 중요성, 정민의 참가 및 다른 주체와의 연계?협력, 조례검토 및 개정 등 이고, 신주쿠구의 특징은 최고 규범의 법적 위상 , 지역 자치의 명시화, 조례의 재검토 등 이며, 가와사키시의 특징은 최고 규범의 조례위상,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및 구민참가 조직화 등임. 마지막으로 가나가와현은 조례존중 의무명시, 시정촌 참여 및 역할분담 명시, 구성주체 간 역할 및 책무 , 민간과 연계 협력 강조 등임
○이들 조례의 핵심 구성요소는 첫째 , 전문 및 최고 규범의 위상, 둘째 , 정보의 중요성, 셋째, 참가방법 및 주민조직화의 명시 , 넷째 , 구성주체의 권한과 책무, 다섯째, 기본 운영방침 명시, 여섯째, 국가, 다른 자치단체, 관계기관, 국제 사회 등과의 연계ㆍ협력 명시, 일곱째, 조례의 재검토 및 개정 등이 있음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자치와 참여에 관한 지침적 성격의 조례 마련, 둘째, 자치단체가 지향할 기본원칙 및 방향에 대한 합의 도출, 셋째, 경상남도 자치 기본조례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 넷째 자치기본조례의 실효성을 위한 조례간 정합성 검토 등을 제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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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기본조례란 명확한 정의 및 위상정립이 공론화 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자치에 관한 기본이념 및 원칙, 공적의무의 수행주체, 주체별 역할 분담, 기본원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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