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출연 아동의 권리 보장에 관한 연구 = 인권, 노동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아동 연예인의 국제적인 스타화 현상은 아동들의 연예산업 진출 현상을 증폭시켰다. 이 때문에 많은 아역 연기자, 어린이 출연자들이 방송 프로그램에 노출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럴수록 부당한 조건이나 관계들을 용인하고 때로는 착취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도 수용하는 행태가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도적인 규정이 미비한데다 제작의 구조적 행태와 제작관행상 아동과 성인을 같은 제작 시스템에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는 아동의 잠재성을 발휘시켜야 하는 교육적인 차원의 문제와 인권적인 차원에서 그들이 보호되어야 하는 면들을 드러내준다. 또한 이런 측면은 방송계의 노동 구조의 현실과 밀접할 수 있다. 이는 노동자 권리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많은 경우 노동하는 존재, 방송 노동자로 규정되지 않은 법률적인 미비는 사태를 악화시켜왔다. 요컨대, 방송 출연 아동의 교육적, 인권적, 노동법적 차원에서 권리보장의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방송 출연 아동과 권리
• Ⅱ. 아동 출현 방송 프로그램과 실제 사례
• Ⅲ. 아동 출연 방송의 인권, 노동법적 적용
• Ⅳ. 결론 -아동의 방송 출연 관련 문제의 새 대안 모색
• 【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