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정권 16년 주요 국제 이슈와 정책 평가|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2018년 10월 헤센(Hessen)주 선거 직후 발표된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의 2021년 차기 총선 이후 정계 은퇴선언은 독일을 비롯한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 1) 2005년 11월부터 집권한 메르켈 총리에게 2021년은 약 16년째 독일 연방총리직을 수행하는 해가 되었고 독일연방공화국 최장수 총리 반열에 들었다. 2) 메르켈 총리는 집권기 동안 수많은 국내외 굵직한 이슈들에 대처해 가면서 독일을 너머 유럽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 한 획을 그었다. 즉, EU 차원에서는 EU가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국제사회에서의 주요 행위자로 자리 잡는데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Times紙나 Forbes 紙에서도 메르켈 총리를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혹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꼽기도 했다. 만약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이 아니었다면 독일이나 유럽이 지금과 같은 위상을 지닐 수 있었을까, 메르켈 총리가 그당시 그러한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이 원고의 바탕이 되었다.
독일에서는 메르켈 총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는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강한 지도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으로 나타났 고, 지난 16년 간 ‘좋은 총리였다’라는 의견이 75%로 나타났다.(<그림 1-1>, <그림 1-2> 참고) 응답자가 지지하는 정당별로 보았을 때, 극우성향을 띠는 독일대안당(AfD) 지지자들을 제외하고는 초당적으로 메르켈 총리의 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림 1-3> 참고) 그럼 모든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가 후하게 나타났던 것일까? 2021년 8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 50%를 상회한 정치인에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기독민주당(CDU)의 자매당인 기독사회 당(CSU) 대표 마르쿠스 죄더(Markus Söder) 둘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4> 참고) 그러면 기민/기사당연합 지지자들은 각 총선 때마다의 기민/기사당 총리 후보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했을까? 1998년과 2002년 총선에서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후보와 에드문트 스토이버(Edmund Stoiber) 총리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40%대에 불과했던 반면, 메르켈 총리가 총리후보로 출마했을 동안은 처음에만 57%를 기록했고 그 이후 모두 60% 이상의 높은 지지 율을 획득했다.
메르켈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는 하나 집권기 동안 내내 높게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집권 16년의 기간 동안 우연인지 필연인지 글로벌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독일과 EU에 영향을 주는 글로 벌한 숙제들이 다수 발생했다.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메르켈 총리의 선택은 대체로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고 메르켈 총리를 후보로 내세운 기민/기사당은 2005년 정권을 잡은 이후 2009년, 2013년, 2017년의 세 차례의 총선에서 연이어 승리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메르켈 총리 집권기 동안 발생했던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어떤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결정의 배경은 무엇인지, 특히 독일과 EU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번역하기

2018년 10월 헤센(Hessen)주 선거 직후 발표된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의 2021년 차기 총선 이후 정계 은퇴선언은 독일을 비롯한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 1) 2005년 11월부터 집권한 메르켈 총리에...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