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行爲解釋方法으로서 自然的 解釋과 規範的 解釋 檢討

국문 초록 (Abstract)

법률행위해석이란 법률행위의 내용·의미를 밝히는 것 또는 이를 확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좁은 의미의 법률행위 해석(단순해석 또는 밝히는 해석)과 보충적 해석으로 나누어진다. 좁은 의미의 해석방법을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최근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류방법 중에는 첫째 자연적 해석은 표시행위에 관하여 쌍방의 이해가 일치하는 경우의 해석방법으로, 규범적 해석은 그 이외의 경우의 해석방법으로 나누는 견해와, 둘째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를 밝히는 해석방법으로, 규범적 해석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석방법으로 나누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규범적 해석방법에 관해서는 모두 상대방(수령자)의 시각에서 행해지는 해석이라고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학설을 중심으로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의 개념 및 기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자연적 해석 및 규범적 해석 개념의 인정 및 그 구별은 의사표시이론 및 법률행위해석의 대상·목적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으나, 결론적으로 법률행위해석은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객관적 의미를 밝혀 확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 또는 ‘진정한 의사’를 밝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내심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해석을 위한 기준 또는 보조자료나 참고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뿐이라고 할 것이다.
법률행위해석이 내심의 의사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자연적 해석을 해석방법의 하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표시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일치하는 이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 또는 오표시 무해의 법리에 따른 해석방법은 해석의 방법이라기보다는 해석 과정에서 당사자 쌍방의 이해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그에 따라 법률행위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를 독자적인 해석방법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규범적 해석방법에 관해서 보면,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해석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 문제로서 착오, 사기?강박 등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행위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해석방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법률행위해석은 법률행위(표시행위)의 의미 또는 내용을 객관적?합리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 법률행위 당사자가 달성하고자 한 목적, 법률행위를 전후한 사정, 관행, 관련법규 등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법률행위해석의 방법으로서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terpretation of legal acts is to make clear or to decide the contents or the meaning of a Juristic Act. Narrow interpretation (a simple interpretation or a clear interpretation) and supplementary interpretation are two prominent examples of interpretation of juristic acts. This essay focuses on issues related to narrow interpretation. Regarding narrow interpretations, many scholars say that there are two ways by which an act is interpreted: natural interpretation and normative interpretation. For some scholars, natural interpretation is the way of interpretation under the principles of "falsa demonstratio non nocet" as an applicable and normative interpretation of the way that other cases are interpreted. For others, natural interpretation is to make real intention of agents clear, whereas normative interpretation is the way that is to deal with intention and declaration of intention. However, it is true in both perspectives that normative interpretation should be used when intention and declaration do not coincide.
In this article, I examine concepts and standards of the two methods of interpretation, the natural and the normative. Interpretation of legal acts is not for construing intention of agents but for determining objective meanings of a legal act itself. Intention in the context of natural interpretation must stop at providing supplementary measures. Hence, the idea of natural interpretation that interpretation is to study the real intention of agents is not proper. Moreover, the proper way to examine the foundation of "falsa demonstratio non nocet" is not through interpretation, but through a presumption that both parties’ intentions are to be made clear through the course of interpretation.
For proponents of normative interpretations, when the intention and declaration of the doers do not coincide, we need not interpret legal acts, but should rather attempt to solve it as a problem of discords, by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doers’ intentions and declarations according to Article 109 or 110 of the Civil Act.
The ultimate purpose of interpreting a legal act is to make it clear. It is to determine the meaning of the legal act from the standpoint of a third party. When making such decision, we should take several factors into consideration, including: the purpose that parties want to attain, circumstances in which a legal act takes place, the customs of the time, and related regulations. Therefore, we do not need to distinguish between natural or normative interpret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序論
• Ⅱ. 法律行爲解釋의 具體的 意味
• Ⅲ. ‘自然的 解釋’에 관한 檢討
• Ⅳ. ‘規範的 解釋’에 관한 檢討
• Ⅳ. 結論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임형택,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연구 -우리 민법 개정안 제106조를 중심으로-" 한국민사법학회 (37) : 375-42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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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원림, "民法講義" 弘文社 2010

14 李銀榮, "民法總則, 第5版" 博英社 2005

15 金曾漢, "民法總則(제9판)" 博英社 2001

16 李英俊, "民法總則(改訂增補版)" 博英社 2007

17 金星泰, "‘최대 노력하겠다’는 약정의 法的 拘束力" 18 :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