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지집합을 이용한 ‘대륙 복지국가’의 활성화 정책 추이에 관한 비교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tinental European countries launched their activation policies in the 1990s and have been intensifying their efforts through the 2000s. But many researchers paid little attention on the countries because they believed that the countries were not in a position to be capable to reform themselves. In other words, the research circle did not match the changes in reality. This project intended to bridge the gap. We use a fuzzy set ideal type analysis to check whether the four continental countries would conform to a specific welfare regime. We constructed three ideal types of income generosity, labor market policy activism, and employment protection strictness. We then translated them into fuzzy sets and got 8 property spaces. Among them we found 6 meaningful activation models and checked each country for conformity. The result shows that Germany and France have maintained their continental welfare model while the Netherlands and Belgium have not. The Netherlands is found to have been transformed into a social democratic model, which has widely been anticipated. Belgium did not belong to any specific activation model, mostly showing maximum ambiguity. In sum, the alleged tendency of path dependent changes in continental welfare states was neither fully confirmed nor fully rejected. It needs to be put into a comprehensive perspective to test the path dependence thesis.

국문 초록 (Abstract)

대륙 복지국가의 활성화 정책은 1990년대에 시동을 걸었고 2000년대 들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대륙 복지국가의 활성화 정책에 대한 연구는 자유주의나 사민주의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적다. 이 연구는 이 갭을 메우기 위한 시도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대륙 복지국가의 활성화 정책 추이를 퍼지집합의 이념형 분석을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독일과 프랑스는 대륙 복지국가 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네덜란드는 사민주의 유형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되었다. 벨기에는 특정 유형에 소속하지 않은 채 모호한 상태에 머물렀다. 이것은 경로의존성 이론이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으나 네덜란드나 벨기에서는 유효성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로의존성 이론의 검증에는 활성화와 복지체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복지 거버넌스의 미시적 작동 방식을 종합해야 제대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 제도주의 경로의존성 이론으로 대륙 복지국가의 정체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 복지국가는 나라에 따라 상당한 질적 변화를 보이기도 했고 질적 변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의미심장한 양적 변화를 보인 나라도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복지국가 변동 이론을 다각적으로 재조명할 필요를 새삼 각성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