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개보수 지원정책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 문 /i
• 요 약 /ii
•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2. 연구 방법 /2
• 1) 연구의 범위와 한계 /2
• 2)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3
• 제2장 주택노후화의 양태와 개보수 활성화의 필요성
• 1. 주택 노후화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개보수의 정의 /7
• 2. 주택노후화의 양태 (樣態) /8
• 1) 물리적 노후화 /8
• 2) 기능적 노후화 /9
• 3) 刹적 :노科 /9
• 4) 사회적 노후화 /10
• 3. 노후화의 원인 /10
• 1) 정상적인 노후화 /10
• 2) 조기 노후화의 원인 /11
• 4. 주택 개보수 활성화의 필요성 /13
• 1) 재고주택의 유지관리 및 품질개선 /13
• 2) 국민주거수준의 향상 /14
• 3) 구시가지의 불량화 방지 /15
• 4) 7]B} /16
• 제3장 주택재고 노후화 실태
• 1. 주택 노후실태분석 /17
• 1) 조사대상주택의 일반 특징 /17
• 2) 주택상태 /18
• 2. 노후 주택의 규모 /30
• 제4장 노후주택 소유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개보수 형태
• 1. 설문조사 통계분석 결과 /33
• 1) 노후주택소유자의 사회 . 경제적 특성 /33
• 2) 노후주택 소유자들의 개보수 행태 /36
• 2. 사례조사 결과 /46
• 1) 목포시 (지방중소도시 사례) /46
• 2) 청주시 /54
• 3) 서울시 /59
• 3. 종합 /72
• 제5장 개보수 활성화의 장애요인
• 1. 집주인의 개보수 투자의 비경제성 /75
• 1) 경제성의 원칙 /75
• 2) 집주인의 개보수 투자비용과 편익 /76
• 2. 주택소유자의 경제력과 재원조달의 한계 /81
• 3. 정보부족 및 개보수 산업 미비 /83
• 4. 주택건설 물량확대 위주의 주택정책과 도시관리정책의 미흡 /84
• 5. 주택개보수 지원정책의 미비 /85
• 제6장 외국의 주택개보수 관련 정책
• 1. 미국 /91
• 1) 개요 /91
• 2) 지역사회개발지원 /91
• 3) 캘리포니아주의 지원제도 /93
• 4) 기타 간접지원제도 /94
• 2. 영국 /94
• 1) 개요 /94
• 2) 주요지원시책 /94
• 3. 프랑스 /96
• 1) 개요 /96
• 2) 주요 지원시책 /97
• 4. 독일 /98
• 1) 개요 /98
• 2) 주요 지원시책 /99
• 5. 외국사례 종합 /102
• 1) 외국 개보수정책의 종합 /102
• 2) 외국사례의 시사점 /102
• 제7장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개보수 지원정책 도입방안
• 1. 정책 도입의 기본 방향 /105
• 1) 주택개보수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105
• 2) 적극적 지원대상과 간접 지원 대상의 분류 /106
• 3) 지역특성에 따른 개별주택별 개량지원과 지역단위별 개량지원 시책 운용 /107
• 4) 개보수 활성화를 위한 정보 및 산업기반 구축 /108
• 2. 주택개보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도입 방안 /109
• 1) 금융지원 /109
• 2) 민영자금 대출에 대한 대출보증 지원 /113
• 3) 세제지원 /113
• 4) 집단개량지구지정에 의한 개량제도 도입 및 지원 /114
• 5) 개보수산업의 정착을 위한 기준수립 및 육성방안 모색 /115
• 6) 주택재고상태조사 실시 및 개보수 관련 정보 /117
• 참고문헌 /119
• SUMMARY /121
• 부 록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