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g University Tuition Fee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은 세계대학과의 경쟁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학생소비자 시대의 구현이나 대학운영의 합리화라는 흐름을 직시하여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대학등록금의 수준이나 계열별 차이도 및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한 등록금 결정 등에 합리적 근거나 타당성을 고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소전공인정학점제하에서 학생들의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을 위하여 계열간 이동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학등록금의 타당한 근거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은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등록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러한 요인들에 대한 대학의 이해관계자들의 중요성 인식을 검증하여 향후 대학당국의 등록금 결정기준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대학등록금 수준이나 계열별 공평성 및 결정기준이나 방식에 대하여 대학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집단인 대학재직자, 학생 및 학부형간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둘째, 대학등록금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대학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집단이 대학재직자, 학생 및 학부형간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셋째, 대학등록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중요도 순위에 대하여 대학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집단인 대학재직자, 학생 및 학부형간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넷째, 대학등록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자료들을 입수하여 이 자료들이 대학등록금 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이어서 실증연구방법으로서 설문지법을 적용하여 대학의 이해관계자인 대학재직자, 학생 및 학부형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또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4년제 사립대학의 실제 재무 및 교육여건 관련 자료를 입수 및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인 전국의 4년제 대학의 재직자, 학생 및 학부형에게 각 집단별로 300부씩 총 900부를 우편으로 배포하여 회수한 설문지 중 불성실한 것은 제외하고 총 456부(대학재직자용 151부, 학부형용 158부 및 학생용 147부)를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및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수한 자료에 대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먼저 가설검증을 실시하기 전에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기법으로는 각 변수들 간의 관계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영향력 검증 및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요도 순위분석을 위하여 크루스칼 윌리스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인 우리나라 4년제 사립대학 140개에 대한 재무지표를 분석한 결과, 운영비율(운영수익/순운영비용)은 평균 88.45%로서 운영수익으로 운영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건비구성비율(인건비/운영수익)은 평균 39.32%를 나타내 운영수익 중 거의 40%가 인건비에 충당되고 있다. 인건비구성비율의 표준편차는 다른 변수들에 비하여 가장 작게 나타난 점에서 볼 때, 인건비구성비율은 사립대학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지적해 준다. 또한 총자산증가율의 표준편차는 다른 변수들에 비하여 가장 크게 나타나 사립대학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 대학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인 우리나라 4년제 사립대학 140개에 대한 교육여건지표를 분석한 결과, 등록금환원율((1인당교육비/1인당등록금)의 평균은 165.54%로서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에 비하여 65.54P%를 초과하여 교육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생등록률(등록학생수/등록대상학생수)은 평균 82.93%로서 이러한 저조한 등록율은 인구감소와 학생들의 학교간 이동(편입학 등)이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되며, 또한 취업난 및 경제난에 따른 후유증으로도 분석된다. 교육여건지표에 대한 표준편차가 대부분의 경우 크게 나타나 교육여건에 있어서 대학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등록금환원율, 학생1인당교육비, 학생등록률, 학생1인당 실험실습비, 교수1인당연구비 등의 변수에 있어서 대학간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현행 등록금 전반 현황이나 결정방식에 대하여 대학의 이해관계자인 대학재직자, 학생 및 학부형간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이해관계자 집단별로 등록금수준, 계열별 형평성, 총교육비 초과여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등록금 수준결정 방식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유의적 차이가 없는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making empirical analysis of difference among university employees, parents of students and university students in their perception on factors affecting the determination of university tuition fees and the importance of the determinants of university tuition fees, and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necessary for rational determination of university tuition fee.
In order to attai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 reviewed related theories and previous researche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empirical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and real data collection in web cit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university employees, parents of students and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mong questionnaires recovered from the subjects, those answered inadequately were excluded and a total of 456 questionnaires from subject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were examin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and difference in perception among subjects was analyzed through F test and chi-square test. In addition, Kruskal-Wallis One Way ANOVA was used to analyze the priority of the determinants of university tuition fees and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see the effect of determinants of university tuition fee on the university tuition fee.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their implica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results of testing whether there was partially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three groups in their perception on the determinants of professor-related factors. Namely, professor guarantee ratio, professor salary, professor research expense, the number of salaried assistant per a professor variables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s. And subjects perceived the number of student per a professor variable 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n determination of tuition fee.
Second, in the results of testing whether there was not almost a difference among the three groups in their perception on the determinants of student-related factors. Namely, only the number of undergraduate student and scholarship student ratio variable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And subjects perceived the number of undergraduate student and practice -experimental expense per a student variable 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n determination of tuition fee.
Third, in the results of testing whether there was not a difference among the three groups in their perception on the determinants of facilities-related factors. And subjects perceived the school building guarantee ratio and lecture-practice room guarantee ratio variable as important variable in determination of tuition fee.
Fourth, in the results of testing whether there was partially a difference among the three groups in their perception on the determinants of annual revenue-related factors. Namely, a government aid ratio, corporation aid ratio and non-educational revenue variable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And subjects perceived the government aid ratio, donation ratio and corporation aid ratio variable 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n determination of tuition fee.
Fifth, in the results of testing whether there was partially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three groups in their perception on the determinants of annual expenditure -related factors. Namely, professor salary ratio, staff salary ratio, student activity expenditure ratio and non-educational expenditure ratio variable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And subjects perceived the research expenditure ratio, student expenditure ratio and professor salary ratio variable 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n determination of tuition fee.
Sixth, in the results of testing difference among the three groups in their perception on the priority of the determinants of tuition fee, although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ubjects’ priority among the professor related determinants of tuition fee was high in order of the number of student per a professor, professor guarantee ratio, the amount of research per a professor. And the dependence ratio on part-time lecturer shows th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three groups.
Seventh, in the results of testing difference among the three groups in their perception on the priority of the determinants of tuition fee, subjects’ priority among the student related determinants of tuition fee was high in order of scholarship student ratio, the percentage of employment, the number of undergraduate student. And the number of student per a staff, the book purchasing expenditure per a student, scholarship student ratio, the percentage of employment show th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three groups.
Eighth, in the results of testing difference among the three groups in their perception on the priority of the determinants of tuition fee, subjects’ priority among the facilities-related determinants of tuition fee was high in order of the school building guarantee ratio and lecture-practice room guarantee ratio showing th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three groups.
Ninth, in the results of testing difference among the three groups in their perception on the priority of the determinants of tuition fee, although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ubjects’ priority among the annual revenue -related determinants of tuition fee was high in order of the government aid ratio. And donation ratio, corporation aid ratio, the other educational revenue show th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three groups.
Tenth, in the results of testing difference among the three groups in their perception on the priority of the determinants of tuition fee, subjects’ priority among the annual expenditure-related determinants of tuition fee was high in order of the professor salary ratio. And professor salary ratio, staff salary ratio, the annual research revenue in the school ground, student activity ratio show the significant differe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5
•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의 검토 = 8
• 제1절 대학등록금의 본질 = 8
• 1. 대학교육과 등록금 = 8
• 2. 대학교육서비스와 일반 상품의 관계 = 9
• 3. 등록금의 본질 = 12
• 제2절 대학등록금의 결정모형 = 15
• 1. 대학등록금 결정의 영향 요인 = 15
• 2. 등록금 결정의 기본원칙 = 16
• 3. 각국의 등록금 결정과정 = 19
• 제3절 교육원가와 등록금 결정 = 22
• 1. 교육원가의 분석 = 22
• 2. 교육원가에 근거한 등록금 결정 = 25
•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 28
• 1. 외국의 선행연구 = 28
• 2. 국내의 선행연구 = 30
•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 38
• 제3장 연구의 설계 = 39
• 제1절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의 설정 = 39
• 1. 연구모형의 설정 = 39
• 2. 연구가설의 설정 = 40
• 제2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45
• 1. 종속변수 = 45
• 2. 독립변수 = 46
• 제3절 통계적 분석방법 = 47
• 1. 연구방법 = 47
• 2. 연구대상자의 선정 = 48
• 3. 자료의 수집 = 48
• 4. 자료분석방법 = 49
• 제4장 연구결과의 분석 = 51
• 제1절 기술통계량 = 51
• 1. 표본의 분포 및 특성 = 51
• 2. 변수의 기술통계량 = 53
• 제2절 가설검증 = 56
• 1. 이해관계자집단의 등록금 현황에 대한 인식차이 검증 = 56
• 2. 이해관계자집단의 등록금 결정요인에 대한 인식차이 검증 = 63
• 3. 이해관계자집단의 등록금 결정요인에 대한 중요도 순위차이 검증 = 82
• 4. 등록금 결정요인의 영향력 여부 검증 = 88
• 제3절 분석결과의 요약 = 98
• 1. 대학의 재무 및 교육여건 분석 결과 = 98
• 2. 가설검증 결과 분석 = 100
• 제5장 결론 = 107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 107
•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 111
• 참고문헌 = 114
• 부록 = 118
• ABSTRACT =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