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지방재정론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편 총론
• 제1장 재정연방주의와 지방재정
• 제1절 재정연방주의의 전통적 이론과 지방재정
• 제2절 재정연방주의 논의의 확장
• 제2장 지방자치와 분권화 및 지방재정
• 제1절 지방자치와 분권화 및 정부조직 구성
• 제2절 지방재정의 범위와 특징
• 제3절 지방정부의 조직 및 사무와 재정부담
• 제3장 지방정부의 재정결정 메커니즘
• 제1절 지방정부 재정결정 메커니즘의 외부적 측면
• 제2절 지방정부 재정결정 메커니즘의 내부적 측면
• 제3절 대의민주주의제하의 지방재정결정주체들 간의 정보비대칭성
• 제4장 지방공공재의 효율성과 최적공급 및 비용부담
• 제1절 공공재와 그 공급메커니즘
• 제2절 지방공공재 공급상의 효율성 개념
• 제3절 지방공공재의 최적공급
• 제4절 지방공공재 공급의 비용부담
• 제2편 지방정부 세입
• 제5장 지방정부 세입구조와 현황
• 제1절 지방정부 세입구조의 개요
• 제2절 광역지방정부 세입구조의 현황
• 제3절 기초지방정부 세입구조의 현황
• 제4절 지방정부 세입구조의 특징
• 제6장 지방자주재원
• 제1절 지방자주재원의 의의
• 제2절 지방세수입
• 제3절 지방세외수입
• 제7장 자주재원동원의 정치경제
• 제1절 지방자치와 재정동원
• 제2절 지방세확충의 정치경제
• 제3절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성·형평성·공익성
• 제4절 지방세상의 조세수출·조세지출·조세경쟁
• 제8장 지방채
• 제1절 지방채의 의의와 종류
• 제2절 지방채의 필요성과 적정규모
• 제3절 지방채 관리제도의 실제
• 제4절 지방채의 운용 현황
• 제5절 지방채 관리의 발전방향
• 제3편 정부지원금제도
• 제9장 정부지원금제도의 이론과 실제
• 제1절 정부지원금제도의 이론적 논의
• 제2절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금제도
• 제3절 광역지방정부의 기초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금제도
• 제10장 정부지원금제도의 정치경제적 성격
• 제1절 정부지원금과 ‘pork barrel politics’
• 제2절 정부지원금제도의 정치성
• 제3절 정부지원금제도와 지방정부의 재정행태
• 제4편 지방정부의 재정관리
• 제11장 지방정부의 재정구조와 예산제도
• 제1절 지방정부의 재정구조
• 제2절 지방정부의 사업예산제도
• 제3절 성인지 예산제도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 제12장 지방정부의 예산운영 관리체계 및 예산과정
• 제1절 지방정부의 예산운영관리체계
• 제2절 지방정부의 예산과정
• 제13장 지방정부의 자금관리와 회계관리
• 제1절 지방정부의 자금관리
• 제2절 지방정부의 회계관리
• 제14장 지방정부 재정운용행태와 지방재정규율
• 제1절 재정분권화와 지방정부의 연성예산제약
• 제2절 지방재정운영의 정치경제적 성격과 재정누출
• 제3절 지방정부의 재정규율과 지방재정분석
• 제15장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와 그 관리 및 외국 사례
• 제1절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 제2절 외국의 재정위기·재정파산 사례 및 시사점
• 제5편 지방교육자치기관의 재정
• 제16장 지방교육자치기관의 성격과 재정구조
• 제1절 지방교육자치기관의 성격과 구성
• 제2절 지방교육자치기관의 세입구조와 재정현황
• 제17장 지방교육재정지원금의 이론과 실제
• 제1절 지방교육재정지원금이 구성
• 제2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 제3절 일반지방정부와 지방교육자치기관 간의 재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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