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3
• 서론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 이대희
• 1. 제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보호 문제 = 15
• 2.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가명정보개념 도입에 의한 개인정보의 활용 = 16
• 3. AI와 개인정보 = 18
• 4. 금융분야의 제4차 산업혁명 개인정보 쟁점 = 19
• 5. GDPR하에서의 빅데이터를 위한 DB연계 = 20
• 제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 유럽 GDPR을 중심으로 / 이상직
• Ⅰ. 서론 = 22
• Ⅱ. 제4차 산업혁명 = 23
• 1. 제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특징 = 23
• 2.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조건 = 24
• Ⅲ. 제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경쟁 및 개인정보 = 25
• 1. 서론 = 25
• 2. 개인정보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접근방법 = 26
• 3. 유럽 GDPR의 2018년 시행의 의미 = 28
• 4. 한국의 선택 = 29
• Ⅳ. 유럽 GDPR의 주요내용 = 31
• 1. 개인정보의 정의 = 31
• 2. 민감정보 = 34
• 3. 개인정보 처리자(컨트롤러, 프로세서) = 35
• 4.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 = 36
• 5.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한의 완화 = 38
• 6.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는 기업에 대한 역외 적용 = 39
• 7. 잊힐 권리(삭제권) = 40
• 8. 개인정보 처리 제한권 = 41
• 9.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및 가명정보의 활용 = 42
• 10. 자동화된 처리(프로파일링 등) = 46
• 11. 정보이동권 = 48
• 12.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 49
• 13. 개인정보 영향평가 = 51
• 14. 개인정보보호 중심 디자인 = 52
• 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확립을 위한 GDPR의 새로운 도전 = 54
•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가명정보개념 도입에 의한 개인정보의 활용 / 이대희
• Ⅰ. 서론 = 56
• Ⅱ.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국내 동향 = 59
• 1.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 59
•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 61
• 3.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 개정안 = 70
• Ⅲ. 유럽연합의 가명 및 익명정보 = 72
• 1. 데이터 지침 및 e-Privacy 지침 = 72
• 2. GDPR의 익명정보 = 74
• 3. GDPR의 가명정보 = 74
• Ⅳ. 미국과 영국의 비식별화 및 익명화 = 83
• 1. 미국 HIPAA = 83
• 2. FTC의 비식별화 = 87
• 3. 미국의 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 Act of 2015 = 88
• 4. 영국 = 89
• Ⅴ. 정보의 활용을 위한 각국 접근방법의 평가 = 92
• 1. GDPR 가명ㆍ익명정보 = 92
• 2. 영국의 익명화 = 96
• 3. 미국의 비식별화 = 98
• Ⅵ. 결론 = 100
• 1. 가이드라인의 한계 = 100
• 2.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에 따른 정보 활용의 필요성 = 102
• 인공지능과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과제 / 박영우
• Ⅰ.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 106
• Ⅱ. 인공지능의 활용과 개인정보 이슈 = 108
• 1. 인공지능의 개념과 발전 = 108
• 2. 인공지능의 활용 = 111
• 3.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이슈 = 113
• Ⅲ. 인공지능과 개인정보에 대한 주요국가 논의동향 = 117
• 1. 유럽 = 117
• 2. 미국 = 123
• 3. 일본 = 125
• 4. 국제 기구 및 단체 = 126
• 5. 소결 = 128
• Ⅳ. 현행 개인정보 법제의 적용과 한계 = 129
• 1. 인공지능 및 개인정보 관계 법령 = 129
• 2.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이슈별 법적용 검토 = 129
• 3. 소결 = 136
• Ⅴ. 인공지능 활용에서 개인정보 보호 방안 = 137
• 1. 사전 예방적 보호조치 = 137
• 2. 현장 대응적 보호조치 = 141
• 3. 사후 구제적 보호조치 = 144
• 4. 자율규제의 활용 = 145
• Ⅵ. 맺는 말 = 145
•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금융분야의 혁신과 법적 쟁점 -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 정성구
• Ⅰ. 서언 = 147
• 1. 검토대상인 제4차 산업혁명의 태양 = 149
• 2. 검토대상인 규제의 대상 = 151
• Ⅱ. 빅데이터와 금융 = 152
• 1. 가명화를 통한 빅데이터 이용 = 153
• 2. 본인정보관리업(My Data)의 도입과 정보이동권 = 156
• 3. 금융분야 클라우드 = 158
• Ⅲ. 모바일 환경과 금융 = 161
• 1. 인터넷 전문은행 = 161
• 2. 모바일 결제와 송금 = 165
• Ⅳ. 확장된 연결성과 금융 = 169
• 1. 크라우드 펀딩 = 169
• 2. P2P 대출 = 171
• 3. 다른 금융분야에의 응용 = 174
• Ⅴ. 인공지능과 금융 = 175
• 1. 로보어드바이저 = 176
• 2. 알고리즘 트레이딩 = 178
• 3.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 = 181
• Ⅵ. 암호화폐와 분산원장기술 = 184
• 1. 암호화폐 = 184
• 2. DLT와 블록체인 = 188
• 3.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 = 192
• Ⅶ. 결어 = 194
• 개인정보보호법하에서의 빅데이터의 가능성 - GDPR과 OECD권고를 중심으로 / 박경신
• Ⅰ. 서론 = 196
• Ⅱ. GDPR = 198
• 1. 양립불가능성 요건 = 198
• 2. 과학, 역사 및 통계적 목적 = 199
• 3. 가명화 = 202
• Ⅲ. 영국 = 204
• 1.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ICO)의 법해석 = 204
• 2. 연구목적 데이터베이스 결합 = 207
• 3. 보건데이터의 이용 = 211
• Ⅳ. 독일 = 215
• 1. 관련 법령 = 215
• 2. 연구목적 데이터연계 현황 = 217
• Ⅴ. 네덜란드 = 218
• Ⅵ. OECD 보건정보통제제도 : 정보연계와 포괄적 동의 = 221
• Ⅶ. 결론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