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과 토지이용정책 가치갈등 양상에 관한 연구 = Value Conflicts over Land Use Policy and the Removal of the Restricted Development Zon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land use policy conflicts through the change of the removal planning criteria of the restricted development zones(RDZs). Land use values were derived from existing studies; environment, economy, and equity. Also, the removal criteria were the results of environmental assessment, the ratio of parks and green areas, restoration of brown fields and preservation charge, small-business reserves, the minimum area of land uses, the height, accommodable projects in RDZs, the developers, the total amount of removal, and the ratio of rental houses.
Based on the removal criteria which are applied to 7 metropolitan areas, the following was concluded: between environment and equity, equity would be overwhelmed; between environment and economy, economy; and finally, between economy and equity, economy was considered more important. In conclusion, the removal of RDZs during the past 10 years had been heavily influenced by economic valu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토지이용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가치갈등 양상을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토지이용정책의 가치로는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성, 경제성, 형평성 등 3가지를 활용하였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으로는 환경평가 결과, 공원녹지 비율, 훼손지 복구 및 보전부담금, 중소기업 전용단지 확보, 해제기준 면적, 층고, 대상사업의 유형, 사업시행자, 해제총량, 임대주택 비율 등 10가지 지표를 활용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이 부분적으로 해제되는 7개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적용된 해제기준의 변화내용 및 효과분석을 통해 얻어낸 결론은 환경성과 형평성간의 갈등결과는 형평성이, 환경성과 경제성간의 갈등결과 경제성이, 그리고 경제성과 형평성간의 갈등결과 경제성이 우월한 정책가치로 평가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난 10여 년간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경제성이 강조된 가운데 정책결정이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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