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득과세 관련 판례 회고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 이 글은 2020년 소득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6건을 추려 그 의미를 살펴본다.
[연구방법] 선정된 6개 판례에 관하여 사실관계와 쟁점, 판결의 요지 및 개별 평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대법원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은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하에서 상증세법을 준용한 소득세법 시행령의 유효성과 합헌성을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관련하여 2021. 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 상장주식의 시가에 관하여 법인세법과 통일적인 입법을 한 것은 타당하다. 대법원 2016두35854판결은 한·룩 조세조약상 거주자 요건으로서 ‘포괄적 납세의무’의 의미 및 수익적 소유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종래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확인하였고, 한·룩 조세조약적용 예외인 ‘지주회사’의 의미에 관하여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7두72935 판결은 국내에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성립된 경우 귀속 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하였다. 특히 국내외에 걸쳐 사업활동이 있었던 경우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모든 측면에서 본점 관련 소득을 제외하지 않고 과세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대법원 2017두63788 판결은 2010. 1. 1. 이후 사업연도의 경우 개정 법인세법에 따라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고, 이는 기존 쟁송 실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후속 사업연도에 부과처분을 다투려고 하는 경우 기존에 다투지 않았던 결손금 감액경정 부분에 관한 구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법원 2017두44084 판결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무수익자산 매입 해석과 관련하여 기존 법리를 확인하면서 자기주식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8두32330 판결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지출한 경우에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의 취지를 살렸다.
[연구의 시사점] 2020년 소득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6개는 실체법적으로 또는 절차 법적으로 유의미한 판시를 포함하고 있어 눈여겨볼만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 This article reviews six Korean Supreme Court cases of 2020 regarding (corporate) income taxation.
[Methodology] The article analyzed 6 selected cases with facts, issues, court rulings and the writer’s opinions.
[Findings] Supreme Court decision (en banc) 2016Du43411 rexplicitly provided that it was constitutional and valid that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Individual Income Tax Law applied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mutastis mutandis when denying unfair transaction and calculating capital gain tax. It is reasonable that the amended Presidential Decree of Individual Income Tax Law which unified the fair market value calculation method with Corporate Income Tax Law.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35854 confirmed the meaning of ‘liable to tax’ under Korea－Luxembourg tax treaty and the existing Supreme Court’s legal principle regarding the beneficial owner. The case also provided the interpretation of the ‘holding companies’ which is excluded from applying the Korea－Lux tax treaty.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72935 ruled on the scope of income attributable to a foreign company’s Korean permanent establishment for the first time.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at if the business activities were conducted both in and outside Korea, income allocable to head office should be excluded when imposing both Corporate Income tax and VAT.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63788 provided that deficit reduction which belongs to the fiscal year after January 1, 2020 could be the object of appeal litigation under the amended Corporate Income Tax law. Such case likely impacts and changes current litigation practice. However, remedies are necessary against the non－litigated deficit reduction which were reserved for litigating the consequent assessment in the later fiscal years.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44084 reaffirmed the existing legal theory of interpreting the purchase of the non－performing asset, when denying the unfair transactions. The case first dealt with the company’s share owned by company itself.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32330 provided that if a non－profit corporation expended its income earned from profit－making business for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it cannot be deemed as an expense for profit－making business. The case considered the separate accounting of non－profit corporation and the purport of the provisions where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is deemed as expenses.
[Implications] In sum, 6 Supreme Court cases of 2020 regarding income taxation all include meaningful rulings either substantially or procedurall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상증세법상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준용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유효성(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 Ⅲ.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판결)
• Ⅳ. 필리핀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 Ⅴ. 결손금 감액경정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
• Ⅵ.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의 해석(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
• Ⅶ.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경우 손금성(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두32330 판결)
• Ⅷ. 맺으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승일,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조항의 의미 -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과 변화 -" 한국국제조세협회 35 (35): 215-253, 2019

2 이창희, "전세계소득 납세의무와 조세조약상 거주자 개념" 법학연구소 49 (49): 53-70, 2008

3 조윤희, "자기주식매입도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할 수 있고, 매입대금 회수일까지 인정이자를 과세할 수 있어" 일간NTN

4 이은총, "외국법인 고정사업장 과세 관련 쟁점에 대한 소고- 고정사업장 성립 이후 문제되는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 한국국제조세협회 34 (34): 75-104, 2018

5 박윤준, "외국기업 고정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의 연구" 한국국제조세협회 36 (36): 125-215, 2020

6 윤지현,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개념의 해석: 최근 국내외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해석론" 사법발전재단 1 (1): 99-165, 2013

7 한만수, "세법상 주식등의 평가원칙과 지배주식등의 할증평가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4 (14): 105-142, 2009

8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서울] 2019

9 이종혁, "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시 상증세법의 시가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합헌" 일간NTN

10 김동욱, "국내세법상 실질과세원칙과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개념의 해석과 적용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등을 중심으로 -" 한국국제조세협회 35 (35): 255-290, 2019

11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12 유철형, "[판세] 특수관계인간 거래 상장주 시가 상증세법 준용케 한 소득세법령의 무효여부" 세정일보

13 유철형, "[판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구 국조법 시행령 ‘수익없는 자산’ 의미는?" 세정일보

14 강지현, "[판례평석] 국세청의 감액경정은 항고소송의 대상 … 행정처분에 해당돼 다툴수있어" 일간NTN 세정칼럼

15 임선민, "[판례연구] 거래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 시가 규정 위헌 아냐" 조세일보

16 김재승, "The meanings of “Attributable to” and “Effectively Connected with” in International Tax Law" Tax Law Association 21 (21): 127-154, 2015

17 Ahn Kyeong-Bong, "The Issues and Improvements of Regulations for Valuation Premiums on Unlisted Stocks" Legal Research Institute Kookmin University 26 (26): 9-40, 2013

18 김석환, "Relationship between “beneficial owner” under the tax treaties and “real owner” under the domestic tax laws" The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of Korea 29 (29): 177-212, 2013

19 Yoon Oh, "A Study on the Concept of Beneficial Ownership in relation to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Tax Law Association 16 (16): 346-395,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