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취득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 현재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무상취득의 경우 해석상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등에서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연구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의 특성상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즉, 기존의 연구문헌과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검토하고, 그러한 연구문헌 등을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지방세에 있어서 취득세는 재산세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세목 중 하나인데, 무상취득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대하여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지방세법에서도 원칙적인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보충적 평가방법에 있어서 국세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평가방법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의 시가표준액은 토지와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주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주택 이외의 건물의 경우에는 원가주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 이외의 건물의 경우에도 시가주의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시사점]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서 시가를 적용하게 되면 세법 적용의 통일성을 추구할 수 있으며,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좀 더 충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문제점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 In spite of interpretation disputes in calculation of acquisition tax base in case of gratuitous acquisition, Supreme Court of Korea, etc. consider statutory standard price of fair market values as acquisition tax base and statutory standard price of fair market values do not properly reflect market prices in local tax laws. Therefore, the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problems in calculation of acquisition tax base in case of gratuitous acquisition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Methodology] The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literature review due to the property of the study.
That is, existing study literatures, precedents of Supreme Court of Korea, and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 etc were reviewed and the study was based on such study literatures, etc.
[Findings] Acquisition tax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x items as well as property tax in case of local taxes but disputes are continued in calculation of acquisition tax base related with gratuitous acquisition.
Therefore, improvements are required in below－shown directions.
First, legislative improvement is required to apply market prices in local taxes by a principled assessment method.
Second, as a supplementary assessment method, different assessment methods are applied to national tax and local taxes by applying standard market prices to national tax and applying statutory standard price of fair market values to local taxes.
However, unification to a same assessment method is required.
Third, currently, statutory standard price of fair market values shall follow market price basis in case of land and houses and shall follow cost valuation basis in case of buildings other than houses but amendment is requires so that buildings including houses follow market price basis.
[Implications] If market prices are applied in calculation of acquisition tax base related with gratuitous acquisition, application of tax laws may be unified and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and legislative delegation will be more properly followed. In addition, problems in calculation of acquisition tax base related with acquisition for value will also be improved in some par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 등에 있어서 무상취득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 Ⅲ. 무상취득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Ⅳ.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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