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의 진단과 대비

국문 초록 (Abstract)

참여정부에서 결정되었던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은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오바마의 다자주의 외교전략에 부합되며, ‘21세기 한미전략동맹’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전작권 전환은 반세기동안 유지해온 ‘한미연 합방위체제’를 ‘한미공동방위체제’로 변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실험이다. 2007년 6월부터 현재(2009년 말)까지 추진결과를 진단해 볼 때, 한국군의 전구작전수행능력은 대체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 추진과정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문제점들을 차질 없이 보완하는 작업은 국가적 주요 과업이 아닐 수 없다.향후 2년 반 동안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면서 한국이 유념하여 대비해야할 사항은 북핵문제를 비롯한 안보정세를 고려한 신축성 있는 대응, 작전의 효율적 통합을 위한 지휘 및 협조체제 발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대안에 관한 한미 양국 간 협조,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수행능력 구비 및 국방예산 보장,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및 전쟁지도능력 배양을 위한 조치 등이다.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계기로 그동안 상당부분 미국에 의존해온 안보문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위기관리 및 전쟁지도능력과 군의 전구급 작전지휘 및 수행능력 향상시킴으로써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적으로 국력의 신장을 도모할 수 있는 호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한 전작권 전환과정에서 미국의 적극적 지원과 동참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성숙된 동맹관과 안보관이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WOCA) decided during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has been continuously moved forward between the MB government and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transition of the WOCA agrees with the multi-lateral diplomatic strategy of Obama while being on the same line of `Korea-U.S. Alliance for the 21st Century`. The restitution of the WOC is a new experiment for converting `Korea-U.S. Combined Defense System` that has maintained for half a century into `Korea-U.S. Joint Defense System`. Reviewing the transition procedure from June 2007 to the present time (the end of 2009), Korean Military Army`s ability to perform theater operations is generally recognized highly. However, it is nation`s major tasks to improve problems that have been discussed meantime. Matters Korea has to concern and prepare with respect to the transition of the WOCA for the next two and half years are as follows. Flexible responses considering security related situations including North Korea`s nuclear issues, Development of command and cooperation system for efficient integration of operations,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U.S. about countermeasures for `strategical flexibility of U.S. armed forces in Korea`, Security of Korean Military Army`s independent operating ability and a defense budget, Improvement of risk management ability and war commanding ability at the national level, etc. Korea should use the transition of the WOCA as an opportunity to improve national risk management ability and establish self-reliance of national defense by implementing security issues it has relied on the U.S. initiatively.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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