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원칙과 투자권유에 따른 민사(民事)책임 이론 = Suitability Doctrine and Theories of the Liabilities of Broker-Dealers Regarding Securities Investment Recommend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에
• Ⅱ. 투자권유와 적합성원칙
• 1. 적합성원칙
• 1) 우리 나라
• 2) 미국, 일본, 독일의 경우
• 2 투자권유의 개념
• 1) 증권거래법령의 규정
• 2) 행정 및 자율규제
• Ⅲ. 적합성원칙에 관한 판례와 민사책임
• 1. 적합성원칙과 민사소송 제기 여부
• 2. 부당권유행위와 적합성원칙에 따른 민사책임
• 1) 이익보장약정 등에 의한 권유
• 2) 단정적 판단의 제공에 의한 권유
• 3) 작전주 매수의 권유
• 3. 판례상의 적합성원칙
• Ⅳ. 판례상 민사책임에 관한 논거
• 1. 계약체결상의 과실
• 2. 불법행위
• Ⅴ. 판례상의 일임매매와 충실의무
• 1. 판례의 내용
• 2.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의 구별
• 3. 판례상의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논란
• 4. 일임매매약정과 총설의무와의 관계
• Ⅵ.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