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사업 현황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내용 및 방법
• 2.1 연구내용
• 2.2 연구방법
• 제2장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분석
• 1. 재정비촉진사업 개요
• 1.1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배경
• 1.2 사업의 개요 및 절차
• 1.3 재정비촉진사업의 기본현황
• 2. 재정비촉진지구 현황
• 2.1 지구지정 총괄현황
• 2.2 지역별 지구지정 현황
• 2.3 지구해제 및 지구축소 현황
• 3.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 3.1 사업추진 총괄현황
• 3.2 주요 사업별 추진 내용
• 3.3 사업의 추진특성
• 4. 사업 추진실태의 종합
• 제3장 기반시설 설치 관련 국고지원 실태 분석
• 1.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현황
• 1.1 기반시설계획의 개요
• 1.2 계획기반시설 현황
• 2. 설치비용 산출 및 국고지원 현황
• 2.1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 기준
• 2.2 총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출내역 분석
• 2.3 기반시설 국고지원 현황
• 3. 예산사용 내역분석
• 3.1 조사의 개요
• 3.2 예산배정 및 예산집행 현황
• 3.3 기반시설별 세부 예산집행 내역
• 4. 국고지원 실태의 종합
• 제4장 해외 관련 제도 및 사례 분석
• 1. 주요 관련 제도
• 1.1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
• 1.2 도시재생정비계획사업(종전, 마을만들기 교부금사업)
• 1.3. 주택시가지종합정비사업
• 2. 지자체 관련 정책
• 2.1 동경도
• 2.2 오사카부
• 2.3 고베시
• 3. 사례조사 : 오사카시 이쿠노구(生野區) 남부지구
• 3.1 정비사업의 개요
• 3.2 정비사업의 특징
• 4. 시사점
•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 개선방향
• 1. 검토방향
• 2. 문제점 및 개선사항
• 2.1 사업추진 및 계획수립
• 2.2 기반시설 설치 관련 국고지원
• 2.3 구역해제 등에 따른 출구전략
• 3. 재정비촉진사업 개선방향
• 3.1 기본방향(재정비촉진사업 정상화)
• 3.2 사업 활성화
• 3.3 국고지원 효율화
• 3.4 도시관리 강화
• 제6장 법제도 개선사항 검토
• 1. 사업추진 효율화 방안
• 1.1. 촉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 1.2. 재정비촉진구역 해제로 인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 1.3. 공공기관의 조합원 참여
• 1.4. 기반시설 설치 지원범위 확대 검토
• 1.5. 기부채납방식 다양화
• 2. 촉진지구 해제 시 사후관리 방안
• 2.1.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시 일반사업 전환규정
• 2.2.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시 일반사업 전환가능 시기 명시
• 2.3.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시 기반시설계획 유지 여부
• 2.4.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시 사후관리계획 수립
• 2.5. 촉진지구 해제 시 사업방식 변경 절차 검토
• 제7장 맺음말
• 참고문헌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