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칭펀드 사업의 지방비 대응비율에 대한 연구 - 출연금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hare of Local Governments in Matching Fund

국문 초록 (Abstract)

  본 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출연금사업들의 지방비 대응비율 현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 보았다. 문제점으로는, 우선 동일 사업 내에서도 지역별, 사업별 대응 비율이 차이를 보이는 사업들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둘째, 사업에 따라 지방비, 혹은 민간의 대응투자비율이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비해 훨씬 상회하는 사업들이 많아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사사업 간의 대응 비율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BR>  현황분석 결과 출연금사업은 국고보조금사업에 비해 유형화가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세부사업의 유형을 인프라구축(건축 및 장비구축), 연구(기술)개발, 인력양성 등과 기타(해외마케팅, 운영지원, 정보화구축 등)로 구분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사 세부사업 간의 대응 비율의 중간값을 각 세부사업의 기준 대응 비율로 제시해 보았다. 또한 여러 세부사업을 패키지화하여 대응 비율을 제시하는 경우 각 사업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한 비율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기준 대응 비율의 적용에 있어서 각 소관부처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단 각 부처에 지나치게 큰 자율성을 부여한다면 사업별, 지역별 대응 비율의 지나친 차이를 나타내게 함으로써 비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과중한 지방비 부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논의
  Ⅲ. 출연금사업의 현황
  Ⅳ. 대응비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