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행정법 총론 강의노트 . [2009]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행정법개관 = 3
• 제1편 행정법통론
• 제1장 행정
•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 5
• 제2절 행정의 의의 = 5
• 제3절 행정과 통치행위 = 7
• 제2장 행정법
•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색 = 10
•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 11
• 제3절 행정과 법치주의 = 12
• 제4절 행정의 법원 = 14
•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15
• 제6절 행정법의 효력 = 20
• 제3장 행정법 관계
•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 22
• 제2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 23
•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23
•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 24
•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32
•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38
• 제7절 특별권력관계 = 40
•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제1절 의의 및 종류 = 44
• 제3절 공법행위 = 48
• 제2편 행정작용법
• 제1장 행정상 입법
• 제1절 개설 = 52
• 제2절 법규명령 = 52
• 제3절 행정규칙 = 58
• 제2장 행정행위
•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특성 = 63
•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65
•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 74
•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 81
•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 87
•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결효 = 87
•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 제1절 공법상 계약 = 105
•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 108
• 제3절 행정사법 = 109
• 제4절 행정지도 = 111
•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 113
• 제6절 비공식행정작용 = 114
• 제4장 행정계획 = 116
• 제5장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 123
• 제3편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 제1장 개설 = 127
• 제2장 행정강제 = 130
• 제3장 행정벌 = 140
• 제1절 행정형벌 = 140
• 제2절 행정질서 = 144
• 제4장 행정법상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제1절 개설 = 146
• 제2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146
• 제4편 행정구제법
• 제1장 개설
• 제2장 개설 및 사전구제제도 = 151
• 제1절 행정절차 = 152
• 제2절 청원 = 163
• 제3절 옴부즈만제도 = 163
• 제3장 행정상손해전보
•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 165
•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180
• 제3절 기타손실보상제도 = 188
•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 193
• 제4장 행정쟁송
• 제1절 개설 = 196
• 제2절 행정심판 = 197
• 제3절 행정소송 = 208
• 제5장 위헌법령심사와 헌법소원심판 = 240
• 제5편 행정조직법
• 제1장 개설
• 제1절 행정조직법개관 = 241
•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