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서비스의무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지적측량서비스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ublic Service Obligation : Focused on Cadastral Surveying Services

국문 초록 (Abstract)

지적측량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민 누구나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적측량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일부 지역에서 지적측량수수료 수익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지적측량서비스의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른 지적측량서비스의 형평성에 관한 한계성을 도출하고, 공공재로서 지적측량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한 공익서비스의무 제도의 도입 방안을 모색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수행에 필요한 기초 이론을 정립한 후, 지적측량시장 환경 변화 현황, 지적측량수수료 불균형 현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한계성을 도출하였다. 한계성 도출 결과, 산간 오지와 지적측량 수요가 극히 적은 지역은 수익성 결여로 인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한계성을 기초로 현행 공익서비스의무 제도와 관련한 법률 현황과 도입 기관에 관한 사례를 조사 검토하였다. 그리고 도입을 위한 8가지의 주요 기준을 살펴보았다.
현황 및 사례 조사에 기초해 연구에서는 지적측량서비스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공익서비스의무 도입 타당성을 제시하였으며, 지적측량시장 변화를 고려한 도입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는 공익서비스의무 도입 가능성 검토, 보상 기준의 설정, 보상 방식의 설정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보상 방식의 설정 경우, 측량수수료 감면 또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확보하고, 공익서비스의무를 시행하는 지적측량수행자와 계약을 통해 정부의 재정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방식이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제안하였다.
재원조달 방안은 정부직접 지원 방안과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편을 통한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을 구분․평가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편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수립하였다. 분석결과, 2017년 기준 약 0.15%의 기술료를 조정하면 적자기관의 손실 지원이 가능하며, 4% 인상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활동을 포함한 모든 손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서비스의무 도입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방안은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과 관련된 조항 및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을 위한 예산의 확보와 관련된 조항 신설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조문의 내용을 작성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익서비스의무 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적인 보상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adastral surveying service is a kind of public goods and thus the same cadastral surveying service should be available for everyone at the same expense. However, according to the environmental change in the cadastral surveying market, polarization of cadastral surveying service is occurring in some regions due to the imbalance in the profit of cadastral surveying fee.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aimed to find out the problems with the equity of cadastral surveying service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environment of the cadastral surveying market and suggest a plan for the introduction of a public service obligation system for continuous provision of cadastral surveying service as public goods. The following are the research results.
This research bega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theorie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research. Then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the cadastral surveying market and the imbalance in the profit of cadastral surveying fee were reviewed and related problems were drawn. There was a problem that it was difficult for remote regions in the mountains and the regions with little demand for cadastral surveying to receive a high-quality service due to lack of profitability. Based on the drawn problem, the status of the laws related to the current public service obligation system and the cases of the organizations that have introduced the system were examined. In addition, the major 8 kinds of criteria for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service obligation system were reviewed.
After examining the status and cases, this research suggested the validi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service obligation system for the enhancement of equity in cadastral surveying service and established the way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service obligation system considering the changes in the cadastral surveying market. Then specific way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service obligation system were suggested separately for the review of the possibility of introduction of the public service obligation system, the decision of the compensation criteria and the decision of the compensation method. Regarding the decision of the compensation method, what was suggested as the most appropriate method was that the government secures the loss caused by the reduction of the cadastral surveying fee or compensation for actual expenses as the contributor to the loss and gives support directly with government money through contracts with cadastral surveyors that fulfill the public service obligation.
The methods of financing were evaluated separately for direct support of the government and financing through the reform of the cadastral surveying fee system. As a result, financing through the reform of the cadastral surveying fee system was evaluated as the most realistic method. It was analyzed that as of 2017, the loss of the organizations in deficit can be covered if the licensing fee is adjusted by about 0.15%. If the licensing fee is increased by 4%, all the losses including the reduction of the cadastral surveying fee can be compensat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laws and system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service obligation system, the necessity for the insertion of the clauses related to the burdening of the expenses for public service and securing the budget for compensation of the expenses for public service in the current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nd the contents of the new clauses were proposed. In addition, the procedures for systematic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service obligation system were suggested specificall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3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4
• 1. 연구범위 4
• 2. 연구방법 5
• 제2장 이론적 검토 9
• 제1절 공익서비스의무와 지적측량서비스 9
• 1. 공익서비스의무의 개념 9
• 2. 지적측량서비스의 개념 13
• 3. 지적측량과 공익서비스의무와의 관계 18
• 제2절 지적측량수수료 19
• 1. 지적측량수수료의 개념 19
• 2. 지적측량수수료의 성격 23
• 3. 지적측량수수료의 법률적 근거 26
•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8
• 1. 선행연구 28
• 2. 본 연구와의 차별성 36
• 제3장 지적측량서비스의 현황 및 한계와 공익서비스의무 도입 사례 38
• 제1절 지적측량시장의 환경 변화 현황과 한계 38
• 1. 지적측량시장의 변화 현황 38
• 2. 지적측량시장의 점유 현황 43
• 3. 지적측량시장 변화에 따른 지적측량서비스의 한계 47
• 제2절 지적측량수수료의 지역별 불균형 발생 현황과 한계 49
• 1. 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체계 현황 49
• 2. 지역별 지적측량수수료 수익 구조 현황 54
• 3. 지적측량수수료의 지역별 불균형 발생에 따른 지적측량서비스의 한계 57
• 제3절 공익서비스의무 도입 사례와 기준 검토 60
• 1. 공익서비스의무의 법률 현황 60
• 2. 공익서비스의무 도입 사례 63
• 3. 공익서비스의무 도입의 기준 검토 65
• 제4장 공익서비스의무 도입 방안 68
• 제1절 지적측량시장 변화를 고려한 도입 방향 수립 68
• 1. 공익서비스의무 도입 가능성 검토 68
• 2. 보상 기준의 설정 71
• 3. 보상 방식의 설정 72
• 제2절 수수료 수익의 지역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3
• 1. 재원조달 방향의 설정 73
• 2. 재원조달 방안 75
• 3. 재원조달 방안 적용의 고려점 78
• 제3절 공익서비스의무 도입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방안 80
• 1. 공익서비스의무 적용을 위한 법률 제정(안) 80
• 2. 공익서비스의무 보상 절차의 정립 82
• 제5장 결 론 84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84
•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87
• 참고문헌 88
• ABSTRACT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