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합병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 및 합병유지청구권의 도입

국문 초록 (Abstract)

합병방식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우선 경영승계를 하게 될 매수회사가 승계대상인 중소기업의 오너 경영자로부터 3분의 2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다. 그 후 당사회사의 대표자 간에 흡수합병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합병을 승인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를 후계자에게 승계시키기 위하여 대상회사의 잔존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2011년 개정상법에서 합병대가가 유연화 되어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교부할 수 있게 되었다(교부금합병, 제523조 제4호). 따라서 소멸회사의 잔존 소수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주식 대신에 금전을 교부하여 이를 축출(cash out)함으로써 잔존 소수주주나 경영승계인이 아닌 주주를 배제하여, 잔존 소수주주의 간섭을 배제하고 경영을 안정시킬 수 있게 된다.
교부금합병은 합병대가를 유연화 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장점은 있지만, 반면 소멸회사의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수주주의 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된다. 교부금합병을 하면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제도의 지배주주 요건인 95%의 지분보유를 충족하지 않더라도(제360조의24 제1항)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어서 소수주주의 축출제도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소수주주는 공정한 가액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공정한 가액의 판단기준과 산정에 어려움이 제기된다.
합병과정에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오너 경영자로부터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90% 이상을 취득한 때에는 간이합병의 요건을 충족하여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제527조의2 제1항).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90% 이상 취득하더라도 소멸회사인 피지배회사가 공개회사이면서 종류주식 발행회사가 아닌 경우 즉, 소멸회사가 공개회사이면서 1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하고 그 주식에 양도제한이 없는 때에는, 합병대가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양도제한주식을 교부한 경우는 간이합병 절차에 의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결의가 요구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 간이합병 절차를 따르게 되면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해 새롭게 양도제한을 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며, 소멸회사의 주주는 환가가 어려운 양도제한 주식을 교부받게 된다.
소멸회사가 종류주식 발행회사인 경우에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제한주식인 때에는, 흡수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외에 당해 양도제한주식을 교부받은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에는 양도제한주식을 교부받은 특정한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간이합병 절차를 추진하는 경우 소수주주 보호절차가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사나 지배주주의 충실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조직재편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사전적인 유지청구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사전적인 조직재편의 유지청구제도를 ⅰ) 회사의 조직재편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고 주주가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통상적인 조직재편 전체에 대하여 인정하고, ⅱ) 조직재편의 대가나 배정에 관한 사항이 회사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고 주주가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간이조직재편에만 인정하는 형태로 입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이외에도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360조의24), 주식병합(제440조 내지 제443조) 등의 경우에도 사전적인 유지청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설
• Ⅱ. 중소기업 경영승계에서 합병의 활용
• Ⅲ. 교부금합병
• Ⅳ. 간이합병
• Ⅴ. 합병유지청구 제도의 도입
• Ⅵ. 결어
• 參考文獻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相澤哲, "立案擔當者による新ㆍ會社法の解說" 商事法務 2006

2 弥永眞生, "立案擔當者による平成26年改正會社法の解說" 商事法務 2015

3 坂本三郞, "立案擔當者による平成26年改正會社法の解說" 商事法務 2015

4 松中學, "論點詳解平成二六年改正會社法" 商事法務 2015

5 江頭憲治郞, "論點体系　会社法 5 － 社債, 組織再編Ⅰ" 第一法規 2012

6 노혁준, "회사소송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2

7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20

8 임재연, "회사법Ⅱ" 박영사 2017

9 김건식, "회사법" 박영사 2020

10 임정하, "현물배당과 교부금합병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소고" 한국법학회 (48) : 377-403, 2012

11 김순석,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 원활화를 위한 회사법제의 개선방안 - 종류주식의 활용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20 (20): 229-272, 2013

12 황남석, "중소기업승계에 관한 세법상 문제와 개선방안" 한국기업법학회 29 (29): 35-76, 2015

1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 2019

14 천경훈, "주식회사법대계(III) (제3판)" 법문사 2019

15 김순석,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재검토" 한국기업법학회 32 (32): 159-198, 2018

16 정동윤, "주석 상법 [회사(Ⅴ)]"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

17 김상훈,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 한국기업법학회 29 (29): 2015

18 박철홍, "약식조직재편의 쟁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76) : 2016

19 김순석, "신탁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 방안에 관한 연구 ―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활용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6 (36): 371-406, 2016

20 서완석, "상법상의 소수주주 축출제도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와 교부금 합병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상사법학회 30 (30): 385-443, 2011

21 황현영, "상법상 교부금합병과 삼각합병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25 (25): 241-267, 2012

22 권기범, "상법개정안상의 교부금합병에 대하여" 법학연구소 42 (42): 145-169, 2007

23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20

24 김순석, "사업신탁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 방안" 법학연구소 38 (38): 101-138, 2018

25 김순석, "미국의 배당규제와 자기주식 제도" 한국비교사법학회 13 (13): 251-283, 2006

26 권기범, "기업구조조정법(제5판)" 삼영사 2019

27 김순석, "기업구조조정 수단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 방안에 관한 연구 -회사분할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기업법학회 34 (34): 129-157, 2020

28 최준선,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소수주주의 축출과 소수주주의 보호문제" 법조협회 62 (62): 44-76, 2013

29 關西法律特許事務所, "詳解 新會社法の理論と實務" (株)民事法硏究會 2006

30 靑木莊太郞, "組織再編ㆍ事業承繼" ぎょうせい 2017

31 受川環大, "組織再編の法理と立法 ― 利害關係者の保護と救濟" 中央經濟社 2017

32 熊代拓馬, "組織再編の差止請求權に關する試論" 66 (66): 2019

33 飯田秀總, "株式買取請求權の構造と買取價格算定の考慮要素" 商事法務 2013

34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 有斐閣 2017

35 高田晴仁, "株主による差止請求制度" 87 (87): 2015

36 齊藤眞紀, "會社裁判にかかる理論の到達點" 商事法務 2014

37 太田洋, "會社法改正要綱の論點と實務對應" 商事法務 2013

38 岩原紳作, "會社法制の見直した關する要綱案」の解說[Ⅴ]" (1979) : 2012

39 參本 滋, "會社法コンメンタ-ル17 - 組織變更, 合倂, 會社分割, 株式交換等(2)" 商事法務 2010

40 白井正和, "會社事件手續法の現代的展開" 日本評論社 2013

41 今井宏, "會社の合倂" 商事法務 2005

42 大隅建一郞, "新會社法槪說" 有斐閣 2010

43 平野敦士, "新しい事業承繼對策と實務手續" 淸文社 2008

44 新谷勝, "新しい事業承繼と企業再生の法務 ― 事業承繼の圓滑化ㆍ事業再生ADR ―" (株)稅務經理協會 2010

45 稻葉威雄, "平成26年会社法改正を考える" 86 (86): 2014

46 法務省民事局参事官室, "会社法制の見直しに関する中間試案の補足説明 第二部 第五"

47 "Weinberger v. UOP, Inc., 457 A.2d 701 (Del. 1983)"

48 "Unitrin, Inc. v. American General Corp., 651 A.2d 1361, 1371 (Del.Supr. 1995)"

49 Comment, "The Short Merger Statute" 32 : 596-, 1965

50 "Teschner v. Chicage Title & Trust Co., 322 N.E.2d 54 (Ill. 1974)"

51 Carl Sanchez, "Tender Offers: Past, Present and Future ― the Evolution of Section 251(h)"

52 김성진, "Study on Short-Form Merger Without Approval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법학연구소 42 (42): 397-415, 2018

53 "Solar Cell, Inc. v. True North Partners, LLC., No. Civ.A. 19477, 2002 WL 749163 (Del.Ch. Apr. 25, 2002)"

54 Berry M. Wertheimer, "Shareholders’ Appraisal Remedy and How Courts Determine Fair Value" 47 : 613-, 1998

55 "Revlon, Inc. v. MacAndrews & Forbes Holdings, Co., 506 A.2d 173 (Del.Supr. 1986)"

56 Guhan Subramanian, "Post-Siliconix Freeze-outs: Theory and Evidence" 36 : 1-, 2007

57 American Bar Association,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Annotated, vol. 3" 2013

58 "Mills Acquisition Co. v. Macmillian, Inc., 559 A.2d 1261, 1280 (Del.Supr. 1989)"

59 Edward P. Welch, "Legislative Solutions to Practitioner Problems: Important Amendment to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17 (17): 1-, 2013

60 "In re Topps Co. S’holders Litig., 926 A.2d 58 (Del.Ch. 2007)"

61 "In re Smurfit-Stone Container Corp. Shareholders Litigation, C.A. No. 6164-VCP, 2011 WL 2028076 (Del.Ch. May 24, 2011)"

62 "In re Siliconix Inc. S’holders Litig., No. Civ. A. 18700, 2001 WL 716787 (Del.Ch. 2001)"

63 "In re Netsmart Technologies, Inc. Shareholders Litigation, 924 A.2d 171, 208 (2007)"

64 "In re Lear Corp. S’holder Litig., 926 A.2d 94 (Del.Ch. 2007)"

65 "In re Atheros Communications, Inc. S’holders Litig., 2011 Del. Ch. LEXIS 36"

66 "Glassman v. Unocal Exploration Corp., 777 A.2d 242 (Del. 2000)"

67 "Gantler v. Stephens, 965 A.2d 695, 710 (Del. 2009)"

68 Edward P. Welch, "Folks on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vol. Ⅱ" 2008

69 "Cross v. Communications Channels, Inc., 456 N.Y.S.2d 971 (Sup. Ct. 1982)"

70 James D. Cox, "Cox & Hazen on Corporation, vol. Ⅲ" 2003

71 Melvin A. Eisenberg,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Organizations" 2011

72 Michael Phillips, "Comment: Weinberger to Rabkin: Fine Tuning the Doctrine of Corporate Merger" 11 : 839-, 1986

73 "Arnold v. Soc’y for Sav. Bancorp., Inc., 650 A.2d 1270 (Del.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