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2/3차년도)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방 침체 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방분권을 중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중앙의 업무와 재정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일반적인 구조와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농촌 지역마다 다양한 조건에 처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지방분권이 농정에 적용되면 성장이 정체된 농업·농촌 분야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하여 농정 성과를 제고하리라 기대된다. 그렇게 하려면 불가피하게 농정 추진 체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를 개편해야 한다. 업무 분장으로 인한 중앙-지방 간의 이해관계 상충, 지방의 농정 예산 감소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 역량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재정분권과 자치분권이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농정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농정 추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국고보조 농정 사업 추진 체계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계획협약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지자체 수준에서의 효율적인 자치분권을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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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 2.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7
• 제2장 지방농정 관련 제도의 변천과 최근의 농정 분권화 논의 9
• 1.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농정 관련 제도의 변천과 논의 11
• 2. 농정 분야의 지방분권 관련 외국의 정책 및 제도 16
• 3. 정부의 최근 지방분권 정책 방향과 시사점 28
• 제3장 재정분권과 농정 예산 43
• 1. 정부의 농정 관련 재정 현황 45
• 2.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관련 재정 상황 52
• 제4장 자치분권과 지방농정 69
• 1. 읍·면 단위 지역계획과 지방농정 71
• 2. 국고보조 농정 사업 계획과 지방농정 76
• 3. 시사점 93
• 제5장 결론 97
• 1.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한 농정추진체계 개선 방향: 계획협약 제도 도입 99
• 2. 농정의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102
• 부록
• 1. 국고보조 농정 사업 계획 과정에 관한 면담 조사표 105
• 참고문헌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