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적정 요율 재산정 연구 = A Study on the Re-estimate of the Nuclear Research and Development Account in Nuclear Fund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role of nuclear power generation is drawing attention amid the Net Zero, and social demands for nuclear R&D are also increasing. In Korea, Nuclear R&D account is established and operated within the Nuclear Fund to support nuclear research and development. Korea Hydro & Nuclear Power pays 1.2 won/kWh times the amount of nuclear power generated in the 2 years ago as a levy, and most of them are operated with this levy. However, its rate of levy was fixed by 1.2 won since the fund was established from the beginning of its establishment to the present. So it has the problem that it cannot properly reflect all environmental changes, making it difficult to carry out stable R&D.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aims to re-estimate the appropriate rate of levy. Various nuclear power generation scenarios and R&D demand growth rate scenarios are organized to re-estimate appropriate rates to prevent deficits from occurring based on the accumulated amount in 2036.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deficits are inevitable at current rate in the long run, and a rate of 1.45 won to 1.65 won/kWh is required to prevent the deficit from occurring in the accumulated amount every year by 2036.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helpful in laying the groundwork for a rate increase in the nuclear R&D account.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탄소중립 기조 속에서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자력 R&D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원자력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자력 기금 내에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전전년도 원자력 발전량에 1.2원/kWh을 곱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고 대부분이 이 부담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금 설치 초기부터 현재까지 1.2원/kWh의 정액요율을 고수하고 있어 제반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연구개발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적정 요율을 재산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원자력 발전량 시나리오, R&D 수요 증가율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2036년 누적조성액을 기준으로 적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적정 요율을 재산정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요율 1.2원으로는 장기적으로 적자가 불가피하며, 2036년까지 매년 누적조성액에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별로 1.45원 ~ 1.65원/kWh 수준의 요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요율 인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주병국, "탄소중립 2050의 필수재인 탄소세 선진국 사례 통해 합리적 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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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시환,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법정부담금 수입 산정방식개선방안 연구" 한국기술경영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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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희선, "원자력발전소 해체 폐기물의 안전･안심관리 정책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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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연구재단,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순조성 현황(2021.12.31.현재 기준)"

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 진흥법"

10 조홍종, "원자력 R&D 재원 현황 및 개선방안 제언.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11 관계부처합동,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2021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2020

14 기획재정부, "2021년 기금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