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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협약체제의 의무이행 문제: 주요쟁점과 향후 전망 = Implementing Mechanism of Kyoto Protocl to the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ssues and Pro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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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1997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s the first document that establishes legally binding limits on emissions of carbon dioxide and other greenhouse gases for industrialized countries. The Kyoto Protocol incorporates three distinct mechanisms of cooperation, facilitating implementation of the parties’ obligations of trans-boundary emissions reduction: a target-based emissions trading system(Emission Trading), a project-based transfers of credits among Annex I countries(Joint Implementation) and, finally, a project-based transfers of credits between Annex I countries and non-Annex I countries(Clean Development Mechanism). The future of the Kyoto Protocol hinges largely on how these market mechanisms are operated to realize the full potentials for cost-effective emissions reduction. Another issue related to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Protocol regime is obtaining commitments from developing countries as it is widely acknowledged that the objective of eliminating the threat of global warming cannot be achieved through reducing industrialized country emissions alone. Thus, the closer involvement of developing countries in efforts to combat climate change is inev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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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1997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s the first document that establishes legally binding limits on emissions of carbon dioxide and other greenhouse gases for industrialized countries. The Kyoto Protoc...

      The 1997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s the first document that establishes legally binding limits on emissions of carbon dioxide and other greenhouse gases for industrialized countries. The Kyoto Protocol incorporates three distinct mechanisms of cooperation, facilitating implementation of the parties’ obligations of trans-boundary emissions reduction: a target-based emissions trading system(Emission Trading), a project-based transfers of credits among Annex I countries(Joint Implementation) and, finally, a project-based transfers of credits between Annex I countries and non-Annex I countries(Clean Development Mechanism). The future of the Kyoto Protocol hinges largely on how these market mechanisms are operated to realize the full potentials for cost-effective emissions reduction. Another issue related to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Protocol regime is obtaining commitments from developing countries as it is widely acknowledged that the objective of eliminating the threat of global warming cannot be achieved through reducing industrialized country emissions alone. Thus, the closer involvement of developing countries in efforts to combat climate change is inev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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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997년의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국제적 노력에 중대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교토의정서가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사국들이 의정서 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한다.
      교토의정서는 부속서 I 국가의 의무이행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메커니즘(교토 메커니즘)을 도입,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런 점에서 배출권 거래,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의 효율적 운영 여부는 향후 교토의정서의 장래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 채택 이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는 교토 메커니즘의 투명성, 형평성 및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기위한 세부운용 방침에 합의함으로써 의정서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후변화협약 체제의 장래와 직결되는 다른 쟁점은 개도국 참여문제다. 기후변화협약은 공통의 차별적 책임의 원칙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일단 선진국에만 부과하였으나 동 체제가 장기적으로 지탱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참여는 불가피할 것이다. 문제는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면서도 형평성과 공통의 차별적인 책임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현실적인 의무부담 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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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의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국제적 노력에 중대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교토의정서가 당초의 목표를 달성...

      1997년의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국제적 노력에 중대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교토의정서가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사국들이 의정서 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한다.
      교토의정서는 부속서 I 국가의 의무이행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메커니즘(교토 메커니즘)을 도입,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런 점에서 배출권 거래,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의 효율적 운영 여부는 향후 교토의정서의 장래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 채택 이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는 교토 메커니즘의 투명성, 형평성 및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기위한 세부운용 방침에 합의함으로써 의정서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후변화협약 체제의 장래와 직결되는 다른 쟁점은 개도국 참여문제다. 기후변화협약은 공통의 차별적 책임의 원칙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일단 선진국에만 부과하였으나 동 체제가 장기적으로 지탱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참여는 불가피할 것이다. 문제는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면서도 형평성과 공통의 차별적인 책임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현실적인 의무부담 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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