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주의 국가의 한국형 신자유주의 국가로의 전환: 해외직접투자 정책을 중심으로 = A Transformation of Korean Developmental State into Korean Type Neo-liberal State: Historical Changes of Korea's Inward F야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the discourse on ‘the developmental state’ and proposes new conceptual frameworks such as ‘the post developmental state’ and ‘Korean type Neo-liberal state’ in order to ignite another round of academic discussion concerning the validity of the somewhat outdated discourse on Korea as a developmental state. Thus, in this paper Korea’s developmental stages are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developmental state; the post-developmental state period; and, finally, the Korean type Neo-liberal state period. This paper argues that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se three periods depend on the degree of coherence among economic policies, economic belief systems, and economic institutions. The case study in this paper delineates Korea's historical trajector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기존의 ‘발전주의 국가론’이 내포하고 있는 한계를 지적함과 동시에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 ‘후기 발전주의 국가’와 ‘한국형 신자유주의 국가’라는 새로운 개념 틀을 제시한다. 발전주의 국가와 후기 발전주의 국가 그리고 한국형 신자유주의 국가 간의 차이점은 경제정책과 경제 신념체제 그리고 경제제도 간의 일치성의 여부에 따라서 구분된다. 발전주의 국가 시기에는 경제정책과 경제 신념체제 그리고 경제제도가 발전주의식 국가 개입에 정합성을 가지고 일치되어 있었고 그러한 정합성과 이들 간의 모순의 부재는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추진력과 효율성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후기발전주의 국가 시기에 들어서 한국은 경제정책과 경제 신념체제 그리고 경제제도 간의 균열과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외국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한 기만적인 자유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선보인 반면, 관료내부와 정부 부처 간의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사이에 둔 경제 신념체제의 분열은 지속되었고 경제제도는 발전주의에 굳게 정박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효율적인 시기는 경제위기를 맞아 한국형 신자유주의 국가 시기로 진입하면서 변모되었다. 즉, 관료내부의 자유시장과 국가개입을 사이에 두고 발생했던 경제 신념체제적인 균열은 신자유주의 신념체제로 수렴화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환기 국가 시기의 특징은 발전주의에 깊이 뿌리내린 경제제도가 신자유주의식 신념체제가 추진하는 경제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