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에 대한 지역사회 회복력측정체계 구축 및 실증분석 연구 : 설명변수 및 조절변수 모형을 통한재난회복력 수준과 복구노력 간의인과성 추정을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measurement of community resilience against natural disaster: focusing on causality between resilience level and disaster recovery efforts using explanatory variable and moderating variable model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theoretically reviews resilience and disaster management, establishes
a community resilience measurement system, and analyzes the causal impact of
community resilience levels on recovery efforts from the perspective of increasing
the policy applicability of the concept of resilience.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the fact that resilience is not applied in the domestic policies even though
resilience is recognized as a major issu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various areas as well as disaster management. To increase the applicability of
resilience into policies, the study tries to confirm that the consequences of
disasters can vary depending on the level of resilience.
The study tries to establish a valid resilience measurement system while
encompassing various characteristics of resilience. 46 indicators were derived at
the first round, based on theoretical discussions and a primary judgment on the
feasibility of domestic application. 36 indicators were finally selected for 3
resilience divisions through written consultations and in-depth interviews from
experts on disaster management. The study standardized the data by rescaling
method, extracted the commonalities of individual indicators through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weighted the index with the ratio of the commonalities.
This study attempted to measure the resilience level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using this measurement system established. The study measured the
comprehensive and sectoral levels of resilience from 2015 to 2019 and anylized
the trend of change. The average social resilience was higher than those of the
- 179 -
economic, the institutional and physical resilience. The social and the economic
resilience showed declines from 2018 and from 2019 respectively, and the
institutional and physical resilience continued to rise.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is presumed to cause the decline in the level of social
resilience, but it requires a longer-term trend analysis. By region, the
comprehensive resilience indexes were high in the metropolitan areas like
Gyeonggi province, large cities, and their neighboring areas. The gap in resilience
levels between metropolitan areas and remote areas widened as the year
progressed.
This study attempted to estimate causality between variables using two-way
panel regression analysis under the condition that impact of disaster, panel
characteristics, and yearly differences were controlled. In the comprehensive
resilience model, the regression coefficient of resilience was negative and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sectoral resilience index model, the regression
coefficients of the social and the economic resilience were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the regression coefficients of the institutional and
physical resilience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order to derive robust
research results, an analysis was attempted by applying the resilience index to
the moderating variable model. The comprehensive, the social and the economic
resilience produced the same results with the previous independent variable
model, while the institutional and physical resilience showed a moderating effect
to strengthen the relationship between damage and recovery. This result could be
interpreted that the government of Korea invests recovery costs and other policy
measures mainly to disaster-stricken area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revealed that the theoretical concept of
resilience can also be applied to actual disaster policy area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damage and recovery. Resilience has value as a principle
concept that can integrate various factors and policies required in disaster
management and promote to converge them. In order for this, it is necessary to
create and manage statistics to measure the current status and effects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elements, and to implement more differentiated and detailed
studies on resilience.

국문 초록 (Abstract)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 홍수·폭풍우·가뭄 등의 빈번한 발생,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전 세계적 유행, 초연결사회에 따른 새로운 재난 위험성의 증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재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회복력(resilience)은 재난관리는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주요 국제행사에서 회복력이 주요 어젠다로 채택됨은 물론, UN과 세계은행(World Bank)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회복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회복력(resilience)에 대한 국제사회의 활발한 논의 동향에도 불구하고, 동 개념이 국내 정책 분야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였다. 회복력 수준에 따라 재난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회복력의 정책 적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회복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변천 등을 고찰하고,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여 회복력 측정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측정된 회복력 지수를 인과적 모형에 적용하여, 지역사회 회복력 수준이 재난 복구노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회복력이 가진 다양한 특성을 포괄하면서도 타당성을 갖춘 회복력 측정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논의 등에 바탕을 두고 회복력의 특성과 대리지표를 도출한 후, 국내 적용 타당성에 대한 1차적 판단을 거쳐 46개의 지표를 도출하였다. 정성적인 타당성 평가를 위해 재난관리 전문가 대상 서면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거쳐, 최종 3개의 회복력 부문에 36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스케일 재조정 방식으로 데이터를 표준화하였으며 주성분분석을 통해 개별 지표가 갖는 공통성을 추출하고 이 비율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산출하는 등 정량적·정성적 방법론을 모두 활용하여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측정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측정체계를 사용하여 국내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회복력 수준의 실측을 시도하였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종합 및 부문별 회복력 수준을 측정하고 그 변화 추세를 분석하였는데, 사회적 회복력의 평균이 경제적, 제도적·물리적 회복력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경제적 회복력 지수는 각각 2018년과 2019년부터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제도적·물리적 회복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사회적 회복력 수준의 하락은 인구구조 변화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추세 분석이 필요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대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종합 회복력 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도시 지역과 이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 간의 회복력 수준 격차는 연도가 진행될수록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Two-way 패널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패널의 특성과 연도별 차이가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들간의 인과성 추정을 시도하였다.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하여 재난 영향이 통제된 상황에서 회복력 수준이 복구노력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종합 회복력 지수 모델에서는 회복력의 회귀계수가 음(-)으로 나타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부문별 회복력 지수 모델에서는,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회복력의 회귀계수는 음(-)으로 나타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으나 제도적·물리적 회복력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강건한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회복력 지수를 조절변수 모델에도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종합, 사회적, 경제적 회복력은 앞선 독립변수 모델과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 반면, 제도적·물리적 회복력은 피해와 복구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재난 피해 지역에 복구비는 물론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투입되는 우리의 재난관리 특성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논의되어 온 회복력의 개념이 실제 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복구의 관계 등 재난 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회복력은 재난관리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요인과 정책들을 통합시키고 융합된 형태로 추진시킬 수 있는 원칙 개념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데, 이러한 회복력 개념의 적용을 통해서 재난관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중점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회복력 수준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변화의 추세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 예를 들어 재난약자나 취약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 필요성 등을 고찰할 수 있다. 향후 회복력 개념이 재난관리 상위 전략으로써 활용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 정책 요소들의 현황과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통계의 작성 관리와 이를 통한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론적인 면에서 보다 분화되고 구체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론 1
• 제 1절 연구의 배경 1
• 제 2절 연구의 목적 4
• 제 3절 연구의 방법 5
• 제 2장 이론적 배경 8
• 제 1절 재난과 재난관리 8
•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과 특성 8
• 1) 재난의 개념과 유형 8
• 2) 재난관리의 개념 11
• 3) 재난관리의 4단계 12
• 4) 재난관리의 성공 요건 16
•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16
• 1) 우리나라 재난관리의 변천 16
• 2) 현행 재난관리의 체계 18
• 3) 재난 발생 현황 20
• 4) 재난의 피해와 복구 21
• 3. 재난관리 주요 자원 23
• 1) 조직과 인력 측면 23
• 2) 재정과 예산 측면 24
• 3) 법과 제도 측면 26
• 제 2절 재난 회복력 28
• 1. 재난 회복력의 개념 28
• 1) 회복력의 개념 28
• 2) 재난 회복력의 개념 29
• 3) 재난 회복력의 특성 30
• 4) 재난 회복력 비용의 개념 31
• 5) 재난 회복력 개념이 재난관리 정책에서 갖는 함의 33
• 2. 재난 회복력의 측정 35
• 1) 재난 회복력 측정의 의의 35
• 2) 재난 회복력 측정을 위한 모델 36
• 3) 재난 회복력 측정지표의 구성 39
• 제 3절 재난 복구노력 48
• 1. 복구노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 48
• 1) 재난 회복력 비용의 측정 논의 48
• 2) 국내 선행연구에서의 종속변수 51
• 3) 본 연구에서의 복구노력 53
• 2. 재난관리 정책에 있어서의 복구노력 53
• 1) 복구계획의 수립과 집행 53
• 2) 예방대비 자원 투입과의 비교 55
• 제 4절 본 연구의 의의 57
• 1. 연구문제의 확인 57
• 2. 본 연구의 기여 58
• 제 3장 연구 설계 62
• 제 1절 연구의 범위 62
• 제 2절 변수의 확인 및 조작화 64
• 1. 독립변수: 지역사회 회복력 64
• 2. 종속변수: 복구노력 64
• 3. 통제변수: 자연재난에 따른 영향 65
• 4. 연구의 기본 모형 66
• 제 3절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론 68
• 1. 회복력 측정체계 구축 방법론 68
• 1) 복합지표(composite indicators) 구성의 개요 68
• 2) 본 연구에서의 지역사회 회복력 측정 방법론 68
• 2. 자료수집 원칙 70
• 3. 분석 방법론 71
•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71
• 2) 인과성 추정 : 패널회귀분석 72
• 3) 연도별 효과 통제 : Two-way 패널회귀분석 74
• 4) 조절효과 모델 75
• 제 4장 회복력 측정체계 구축 77
• 제 1절 회복력 측정 후보지표의 구성 77
• 1. 회복력 지표 후보군의 탐색 77
• 1) 사회적 회복력 77
• 2) 경제적 회복력 79
• 3) 제도적 회복력 81
• 4) 물리적 회복력 83
• 5) 공동체 회복력 85
• 2. 회복력 측정지표의 후보군 1차 선정 87
• 제 2절 측정체계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조사 91
• 1. 전문가 조사 개요 91
• 2. 전문가 조사 주요 내용 91
• 1) 지역사회 회복력 하위 부문에 대한 조정 92
• 2) 타당성 또는 대표성과 관련한 지표의 추가삭제 92
• 3) 지표의 조정통합 94
• 4) 지표의 방향과 의미 명확화 94
• 5) 특성과 지표의 중요도 평가 결과 94
• 3. 조사결과의 종합 97
• 제 3절 자료수집 및 측정지표의 영향력 분석 100
• 1. 자료수집 100
• 2. 측정지표의 영향력 분석 102
• 제 4절 회복력 지수의 산출 104
• 1. 지표의 표준화 104
• 2. 가중치 부여 방법 106
• 3. 최종 지수 산출 방법 108
• 제 5장 지역사회 회복력 측정 및 인과성 추정 결과 분석 109
• 제 1절 가설 설정 109
• 1. 독립변수의 구체화 109
• 2. 연구가설의 설정 110
• 제 2절 기초 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112
• 1. 종속변수와 통제변수의 기초 통계 112
• 1) 종속변수 : 복구노력 112
• 2) 통제변수 : 재난으로 인한 영향 113
• 2. 지역사회 회복력 수준 분석 115
• 1) 종합 및 부문별 회복력 지수 기술통계 115
• 2) 부문별-연도별 회복력 지수 117
• 3) 광역 지방자치단체별-연도별 회복력 지수 118
• 4)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회복력 수준 분포 120
• 3. 상관관계 분석 123
• 1) 종합 및 부문별 회복력 지수간 상관관계 분석 123
• 2) 회복력 지수와 통제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123
• 제 3절 인과성 추정 결과 125
• 1. 패널회귀분석 결과 125
• 1) 종합 회복력 수준의 인과성 추정 125
• 2) 부문별 회복력 수준의 인과성 추정 126
• 2. 분석모형의 적합성 검정 128
• 1) 패널회귀분석과 합동 OLS 간의 적합성 128
• 2) FEM과 REM 간의 적합성 131
• 3. 조절효과 모형 분석 132
• 1) 종합 회복력 수준의 조절효과 132
• 2) 부문별 회복력 수준의 조절효과 134
• 4. 가설의 채택 및 결과 해석 135
• 제 6장 연구결과의 논의 140
• 제 1절 재난회복력 측정연구에 대한 시사점 140
• 1. 측정체계의 타당성 및 대표성 제고 140
• 2. 분석모델과 방법의 정교화다변화 141
• 3. 추세분석 등 측정연구의 기간 144
• 제 2절 재난관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 145
• 1. 재난관리 전략으로서의 회복력 145
• 2. 재난관리 자원 투입에 대한 평가체계 148
• 3. 중장기 재난관리 정책 과제 149
• 제 7장 결론 153
• 참고문헌 155
• 부록 166
• 영문초록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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