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들어가며
- II. 規制緩和, 무엇이 문제인가?
- III. 民生經濟를 보는 눈
- IV. 立法定策의 개선방향
- V. 나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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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orean
345
학술저널
33-4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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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tat eines Gesetzes Kriterien der Bewertung
先進韓國 進入을 위한 立法府의 역할과 과제 - 입법행위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