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주제 토론요지]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둘러싼 논란의 내용 및 경과
- Ⅲ.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합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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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Korean
329
KCI등재
학술저널
118-176(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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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발표논문] :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