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주택부문 연구, Ⅱ : (A Study on the Housing Policy in the Unified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2장 통일한국의 경제체제 개관
• 1. 토지의 사유화 및 재사유화
• 1.1 토지의 사유화
• 1.2 토지의 재사유화
• 2. 기업 사유화
• 2.1 북한기업의 소유 및 운영현황
• 2.2 기업사유화의 유형 및 장단점
• 2.3 북한기업의 사유화 방안
• 2.4 통일독일 및 동구권의 기업사유화
• 3. 화폐통합 및 금융기능의 회복
• 3.1 화폐통합의 시기 및 장단점
• 3.2 남북한 화폐통합의 기본방향
• 3.3 통일독일 및 예멘의 화폐통합 사례
• 3.4 북한의 금융기관 현황 및 통합방안
• 4.고용 및 임금정책
• 4.1 북한의 고용구조 및 임금수준
• 4.2 북한의 고용 및 임금구조 개편방향
• 4.3 독일의 임금구조 변화 및 직업훈련 사례
• 5. 북한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체계
• 5.1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현황
• 5.2 남북간 사회보장제도 통합방향
• 제3장 통일한국의 주택부문
• 1. 주택사유화
• 1.1 주택사유화의 의미
• 1.2 주택사유화의 목적
• 1.3 통일한국의 주택사유화
• 1.4 통일한국의 주택사유화 방안
• 1.5 독일 및 동구권의 주택사유화 사례
• 2. 신규주택 건설
• 2.1 북한지역 주택수요 변화전망
• 2.2 북한의 신규주택수요 추정
• 2.3 통일후 신규주택 공급계획
• 2.4 택지공급계획
• 2.5 자금공급계획
• 3. 주택공급제도
• 3.1 주택공급제도의 필요성 및 방향
• 3.2 남한의 주택공급제도 개관
• 3.3 외국의 공공주택 공급제도
• 3.4 통일후 북한의 신규주택 공급원칙
• 4. 주택의 개조 및 보수
• 4.1 주택 개·보수의 필요성
• 4.2 북한지역 주택개보수 방안
• 4.3 동구권의 주택개보수 사례
• 4.4 통일독일의 주택개보수
• 5. 주택시장의 관리
• 5.1 주택시장 관리의 필요성
• 5.2 주택거래에 대한 규제
• 5.3 임대료에 대한 규제
• 5.4 통일독일 및 동구권의 사례
• 제4장 통일한국에서의 공사의 위상 역할
• 1. 통일이후 공사의 위상
• 2. 통일이후 공사의 역할
• 2.1 공사의 시기별 역할
• 2.2 북한지역에 대한 사업계획 전망
• 제5장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