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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경쟁법)에 의한 특허풀 규제: 비판과 대안의 제시 = Controls on patent pools using anti-trust law : A critique and a new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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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표준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독점규제법에 관한 연구" 2002

    2 "특허풀 및 그 유효성에 관한 연구" (15) : 2004

    3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40 (40): 1999

    4 "특허권과 독점규제법" 홍문사 1997

    5 "첨단 산업분야의 표준제정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 연구 -미국의 관련 법리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2002

    6 "지적재산권행사의 한계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8 (8): 2001

    7 "지적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의 관계" (56) : 1999

    8 "지적재산권법" 홍문사 2004

    9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법 양자의 관계는 대립적인가 아니면 상호보완적인가?" 2004

    10 "지적재산권과 경쟁법의 상호관계" -04, 2004

    1 "표준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독점규제법에 관한 연구" 2002

    2 "특허풀 및 그 유효성에 관한 연구" (15) : 2004

    3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40 (40): 1999

    4 "특허권과 독점규제법" 홍문사 1997

    5 "첨단 산업분야의 표준제정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 연구 -미국의 관련 법리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2002

    6 "지적재산권행사의 한계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8 (8): 2001

    7 "지적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의 관계" (56) : 1999

    8 "지적재산권법" 홍문사 2004

    9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법 양자의 관계는 대립적인가 아니면 상호보완적인가?" 2004

    10 "지적재산권과 경쟁법의 상호관계" -04, 2004

    11 "지적소유권법(상)" 육법사 1999

    12 "지식재산권과 독점규제법의 관계" 2004

    13 "저작권의 남용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법문사 2004

    14 "미국의 지적재산권 남용규제" 17 : 2004

    15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영역 연구" 2002

    16 "독일 경쟁법의 동향과 그 시사점 -독일 경쟁제한금지법 제6차 개정을 중심으로-" 29-, 2005

    17 "기술표준과 특허권의 문제" (59) : 2004

    18 "국제지적재산권법" 한울아카데미 2001

    19 "경제법(제4판)" 세창출판사 2001

    20 "경쟁질서의 유지와 지적소유권법" 한국법제연구원 1991

    21 "The relation between patent practices and the anti-monopoly laws" 5 : 2004

    22 "The January 1999 Review of Article 27 of the TRIPs Agreement" 41 : 1998

    23 "Patent pools as an alternative to patent wars in emergent sectors" 16 (16): 2004

    24 "Patent Pools and the Antitrust Dilemma" 359 : 1999

    25 "Patent Pool Enhances Market Competition" 24 Int'l Rev. L. & Econ 2004

    26 "MPEG-2 표준과 특허권 공동출자" 2004

    27 "Efficient Patent Pools" 2004

    28 "Contracting into Liability Rul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ollective Rights Organizations" 1996

    29 "Comments On Patent Pools and Standards For Federal Trade Commission Hearing Regarding Competition & Intellectual Property" 2004

    30 "A Critical Appraisal of the Innovation Market Approach" 1995

    31 "1995 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issued by Department of Justices and Federal Trad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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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9 0.53 0.667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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