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감시대활동평가보고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일반사항
•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문
• 환경보전 국민생활 수칙
• 「한강환경감시대 활동평가보고서」를 펴내면서
• 〈일러두기〉
• 환경감시활동 주요내용
• 제1장 한강환경감시대 개요 = 1
• 1. 추진경위 = 3
• 2. 조직현황 = 3
• 3. 주요기능 = 4
• 4. 한강환경오염원 감시 및 지도·단속 운영방향 = 5
• 제2장 지역환경 및 배출업소 현황 = 7
• 1. 지역환경 현황 = 9
• 2. 배출업소 현황 = 22
• 제3장 주요업무 추진내용 = 31
• 1. 단속반 편성·운영 = 33
• 2. 수질감시초소 설치·운영 = 35
• 3. 교육실시 및 교육교재·배출업소현황 발간 = 36
• 4. 24시간 감시체계 확립 = 37
• 5. 감시대 활동 및 상수원보호를 위한 홍보실시 = 38
• 6. 환경오염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조사 및 모니터링 = 39
• 제4장 분야별 지도·단속실적 및 평가 = 41
• Ⅰ. 지도단속 실적 및 분석 평가(총괄) = 43
• 1. 개요 = 43
• 2. 지도단속 결과 = 46
• 3. 단속실적 분석 = 49
• Ⅱ. 한강상수원 환경부 합동단속 = 60
• 1. 개요 = 60
• 2. 단속기간 및 대상업소 = 60
• 3. 착안사항 = 62
• 4. 단속결과 및 평가 = 63
• 5. 향후단속방향 = 64
• Ⅲ. 선거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 65
• 1. 개요 = 65
• 2. 중점추진 과제별 세부 지도·단속 = 66
• 3. 단속결과 = 68
• 4. 분석 및 평가 = 69
• Ⅳ. 한강상수원 검찰 합동단속 = 73
• 1. 개요 = 73
• 2. 검찰 합동단속결과 = 74
• Ⅴ. 한강변 식품접객업소 일제단속 = 79
• 1. 개요 = 79
• 2. 단속결과 = 80
• Ⅵ. 팔당호유역 무허가 배출업소 일제단속 = 83
• 1. 개요 = 83
• 2. 단속결과 = 83
• 3. 단속결과 조치 = 84
• 4. 행정처분 이행여부 단속 현황 = 85
• Ⅶ. 환경기초시설 점검 및 운영실태 = 88
• 1. 운영현황 = 88
• 2. 운영실태 점검 = 89
• 3. 조치결과 및 총평 = 90
• Ⅷ. 집중관리 아파트 특별점검 = 92
• 1. 개요 = 92
• 2. 단속대상 = 92
• 3. 단속결과 = 93
• Ⅸ. 골프장 특별단속 = 94
• 1. 단속현황 = 94
• 2. 중점점검내용 및 단속착안사항 = 94
• 3. 단속결과 = 95
• Ⅹ. 주요적발사례 = 99
• 1. 환경분야 = 99
• 2. 건축 및 식품위생분야 = 101
• 제5장 수질감시활동 = 113
• Ⅰ. 수질감시초소 설치운영 = 115
• 1. 개요 = 115
• 2. 순찰 및 초소운영 실적 = 117
• 3. 향후 수질감시초소 운영개선방안 및 감시활동 강화 = 121
• Ⅱ. 항공환경감시 및 수상감시 활동사항 = 124
• 1. 주요활동 내용 = 124
• 2. 수질감시 지역 및 계획 = 125
• 3. 그 동안 활동성과 = 126
• 4. 보완 및 감시활동 강화 = 127
• 5. 항공 및 수상 활동실적 = 127
• 제6장 교육교재 발간 및 상수원보호를 위한 홍보활동 = 137
• Ⅰ. 교육교재 및 환경감시업무 편람등 발간 = 139
• 1.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교재 발간 = 139
• 2. 환경감시활동평가보고서 등 발간 = 141
• Ⅱ. 직능단체 간담회 및 교육 = 144
• 1. 간담회 실시 = 144
• 2. 교육 실시 = 146
• 3. 총평 = 147
• Ⅲ. 언론매체를 통한 감시대 활동상황 홍보 = 149
• 1. 신문 = 149
• 2. TV = 157
• 3. 월간지 = 164
• 4. 라디오 = 165
• 5. 안내문(①지도점검용 ②초소용) = 166
• 제7장 환경오염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조사 및 모니터링 = 169
• Ⅰ. 팔당호의 양수교 교통량 조사결과 = 171
• 1. 조사개요 = 171
• 2. 조사결과 = 172
• 3. 검토의견 = 173
• 4. 결론 = 174
• Ⅱ. 합병정화조 운영실태 모니터링 = 178
• 1. 모니터링개요 = 178
• 2. 그간의 점검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 180
• Ⅲ.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현황조사 = 185
• 1. 개요 = 185
• 2. 주요내용 = 185
• 3. 부록 = 186
• 제8장 향후 환경감시활동추진계획 = 187
• Ⅰ. 한강환경감시대 인력 및 장비보강 방안 = 189
• 1. 조직체계 및 인력보강 방안 = 189
• 2. 한강환경감시대 확대개편(잠정) = 190
• 3. 향후 업무추진방향 = 193
• Ⅱ. 하반기 지도·단속 추진계획 및 실적 = 194
• 1. 기본방향 = 194
• 2. 강력한 오염현장 감시체제 구축 = 194
• 3. 위반업소 단속 및 처벌강화 = 195
• 4. 팔당호유역 오수배출사업장 합동단속 = 196
• 5. 상수원보호구역내 식품접객업소 검찰합동단속 = 197
• 6. 팔당호유역 수질오염업소 합동단속 = 198
• 7. 발대이후 지금까지 단속실적 현황 = 201
• Ⅲ.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추진 현황 = 202
• 1.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추진 계획 = 202
• 2.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추진 실적 = 209
• 3. 환경사법경찰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 = 211
• 부록
• 1. 4대강 수질오염행위 특별단속 업무협의(수질개선기획단) = 215
• 2. 팔당상수원 및 한강유역 수질오염사범 단속관련 실무대책회의(대검찰청) = 231
• 3. 미국의 상수원보호 사례 = 253
• 4. 주요인사 감시대순시(방문) 현황 =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