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 1) 판례의 사실관계
- 2) 법원의 판단
- 2. 쟁점1: 부속물설치의 장애인 주거권 보장에 대한 필수 여부
- 1) 미국의 탈시설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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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orean
981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103-11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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