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서비스산업에 따른 권리분석업의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pecialization plan of title analysis business according to real estate service 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는 부동산종합서비스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7년 12월 19일「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동법의 제정으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금융, 자문, 정보제공 등을 필요로 하는 자들은 부동산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부동산활동의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진위 및 하자 유무를 확인⋅조사⋅평가하는 부동산권리분석업은 부동산종합서비스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즉 부동산활동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거래사고 없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개념의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사전에 권리의 진위 및 하자 유무를 확인하고 조사⋅평가함으로써 거래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부동산권리분석업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관련분야의 전문가 들을 대상으로 권리분석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부동산권리분석업의 전문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부동산권리분석업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현장 전문가와 정책 관계자를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통계적 분석으로 차이분석과 만족도와 중요도 관계분석(IPA), 전문화를 위한 의사결정 계층화분석(AHP) 등을 실행하였다.
차이 분석결과 정책관계자는 현장전문가에 비해 전반적인 만족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필요성, 문제점, 전문화 방안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즉, 정책관계자는 현장전문가에 비해 만족수준이 높으며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부동산권리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IPA분석 결과에서 전체 응답자는 최우선 개선 영역으로 거래 당사자의 도덕성, 부동산의 기능적 하자의 저감, 수익성 부동산 수익에 대한 판단, 정확한 권리분석 결과 제공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전문가는 최우선 개선 영역으로 거래 당사자의 도덕성, 부동산권리분석 방법, 부동산의 기능적 하자의 저감, 수익성 부동산 수익에 대한 판단, 정확한 권리분석 결과 제공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관계자는 정확한 권리분석 결과 제공, 부동산업 종사자의 도덕성, 부동산 가격 · 임료의 적정성, 거래 당사자의 도덕성, 제3자 개입의 도덕성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HP 분석 결과에서 전체 응답자의 종합중요도는 국가공인 전문 자격제도, 전문인력 육성기관 도입, 실무 및 교육훈련 순으로 나타나 사전 제도 강화가 유지 관리나 사후 제도에 비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공인 전문 자격제도의 강화는 전문화 방안 중 가장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국가공인 전문 자격제도 도입 및 운영을 통해 공신력 있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이 필요할 것을 판단된다. 또한, 지속적인 권리분석사의 양성 및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육성기관을 도입하고 실무 및 교육훈련을 통하여 부동산시장에서의 부동산권리분석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동산권리분석업의 운영을 통해 부동산거래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부동산종합서비스산업에서의 부동산권리분석업의 전문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제 3 절 연구의 구성과 흐름도 5
• 제 2 장 이론적 고찰 8
• 제 1 절 부동산종합서비스산업 8
• 1. 부동산종합서비스산업의 개념 8
• 2. 부동산종합서비스산업의 필요성 9
• 3. 국내의 부동산종합서비스산업 분석 12
• 4. 외국의 부동산종합서비스산업 분석 17
• 5. 부동산종합서비스산업과 권리분석업의 관계 23
• 제 2 절 부동산권리분석 24
• 1. 부동산권리분석의 개념과 성격 24
• 2. 부동산권리분석의 필요성과 분류 29
• 3. 부동산권리분석의 원칙 및 거래사고 34
• 제 3 절 부동산권리분석업 41
• 1. 부동산권리분석업의 개념 41
• 2. 국내외 부동산권리분석업의 현황 검토 42
• 3. 부동산권리분석업 시장분석 57
• 제 4 절 선행연구 검토 71
• 1. 선행연구의 분석 71
• 2. 연구의 차별성 74
• 제 3 장 연구모형 및 기초분석 75
• 제 1 절 실증분석 개요 75
• 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75
• 2. 조사 설계 77
• 제 2 절 통계분석 결과 78
• 1. 기초통계량 분석 78
• 2. 변수의 타당성 및 요인분석 80
• 3. 신뢰도 분석 82
• 4. 빈도 분석 84
• 5. 권리분석 만족도와 중요도의 평균차이 분석 108
• 6. 소결 121
• 제 4 장 실증분석 129
• 제 1 절 부동산권리분석업의 만족도와 중요도 관계분석(IPA) 129
• 1. 평가기준과 좌표설정 129
• 2. 평가지표의 영역 분석 130
• 3. 소결 134
• 제 2 절 부동산권리분석업의 전문화를 위한 의사결정 계층 분석(AHP) 135
• 1. AHP 분석 개요 135
• 2. 상대적 중요도 분석 139
• 3. 종합적 중요도 분석 149
• 4. 소결 157
• 제 5 장 부동산권리분석업의 전문화 방안 159
• 제 1 절 제도적 측면의 전문화 방안 159
• 제 2 절 부동산권리분석업자의 운영 방안 160
• 제 3 절 부동산권리분석업자의 역할과 기능 167
• 제 6 장 결 론 169
•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69
•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171
• 참 고 문 헌 173
• ABSTRACT 178
• 부 록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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