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RISA법의 결정과정을 통해 본 기업연금에 대한 공적연금의 영향 = The Influence of Public Pension on the Occupational Pension through the Legislation Process of ERISA in America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사적연금 형성과정에서 상이한 공적연금의 제도형태가 상이한 사적 연금을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기업연금제도 발달 과정에서 기업연금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인 개입을 시도한 최초의 법인 ERISA법의 입법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에서는 기존의 제도 형태가 다음 시기의 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의존성을 강조하기 위해 신제도주의 이론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신제도주의의 변수 중 행위자 변수를 집중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리고 사적연금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공적연금의 급여수준과 급여액 산정방식의 두 측면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공적연금은 급여수준이 낮고 소득재분배적 성격이 강했는데 이와 같은 요인이 ERISA법의 발의와 입법 과정에서 각각 자유주의성향의 정치인과 보수주의 성향의 정치인, 거대 노동조합, 기업가, 일반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ERISA법은 기업연금의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소득자 편향성을 유지하는 이중적인 성격으로 결정되었다.
미국 ERISA법 결정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사적연금제도는 제도의 형성과정에서 공적연금제도의 영향을 받게 되며 공적연금제도의 형태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의 함의는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6년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이후 제도의 발전 방향은 국민연금의 급여수준과 급여액 산정방식 등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미국 ERISA법의 도입과정과 그 결과 나타난 공?사 연금제도 간 관계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제도의 관계 설정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론 7
• 제1절 연구목적과 범위 7
• 제 2장 이론적 배경 12
• 제 1절 신제도주의에서의 복지제도 변화 12
• 1.경로의존에 의한 제도변화 13
• 2. 정부의 정책결정능력과 제도변화 15
• 제 2절 공적연금제도와 사적연금제도의 관계 17
• 1.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혼합유형 18
• 2. 사적연금제도 결정요인으로서의 공적연금 20
• 제 3장 미국의 퇴직 후 소득보장 체계 25
• 제 1절 미국 연금제도의 구조 25
• 1. 공적연금 25
• 2. 기업연금 26
• 3.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의 적용범위와 급여수준의 변화 30
• 제 2절 ERISA 입법 이전 미국 연금제도의 발달과정 34
• 제 4장 ERISA 입법 과정에서 공적연금의 영향 40
• 제 1절 ERISA법의 내용 40
• 제 2절 ERISA법의 형성 44
• 1. ERISA법을 통한 기업연금의 보장성 강화 45
• 2. ERISA법의 사적연금성격 유지 53
• 제 5장 결론 59
• 참고문헌 63
• 국문초록 70
• ABSTRACT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