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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국제사회와 사이버 공간의 안보문제 = Security Issue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Cyber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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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91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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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pursued technological prosperity and well-being with the advent of cyberspace, is now facing inevitable iron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has entered the so-called “Superconnectivity․ Superintelligence,” is directly exposed to cyber attacks armed with malicious code, which poses new threat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yet to come up with a direct response to this problem. Of course, are they still aware of the fact that cyber world threat actions are threatening the security of individual countries, and that such threats may not have an impact on the global community’s areas of collective security.
      In particular,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bilateral opinions on the issue of cyber security and those of the U.S. and Russia who want to establish the rules applied to cyberspace have not led to a political and diplomatic consensus.
      Without dilution of the interconnection density of, the process of structural separation will heat up further. And this fragmentation may pose a significant disadvantage for us in the face of increasingly multilayered and ever-changing cyber threats.
      Therefore, In this study, we want to demonstrate the expansion of the cyber cooperation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n active cyber defense system in order to understand the fragmented view of cyber security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o explore the unique and practical responses we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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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pursued technological prosperity and well-being with the advent of cyberspace, is now facing inevitable iron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has entered the so-called “Superconnectivity․ Superintelligen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pursued technological prosperity and well-being with the advent of cyberspace, is now facing inevitable iron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has entered the so-called “Superconnectivity․ Superintelligence,” is directly exposed to cyber attacks armed with malicious code, which poses new threat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yet to come up with a direct response to this problem. Of course, are they still aware of the fact that cyber world threat actions are threatening the security of individual countries, and that such threats may not have an impact on the global community’s areas of collective security.
      In particular,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bilateral opinions on the issue of cyber security and those of the U.S. and Russia who want to establish the rules applied to cyberspace have not led to a political and diplomatic consensus.
      Without dilution of the interconnection density of, the process of structural separation will heat up further. And this fragmentation may pose a significant disadvantage for us in the face of increasingly multilayered and ever-changing cyber threats.
      Therefore, In this study, we want to demonstrate the expansion of the cyber cooperation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n active cyber defense system in order to understand the fragmented view of cyber security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o explore the unique and practical responses we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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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사이버 공간의 등장으로 기술적 번영과 안녕을 추구하던 국제사회는 이제 불가피한 역설에 직면하고 있다. 이른바 초연결성 ․ 초지능성 사회로 진입한 국제사회는 이미 악성코드로 무장한 사이버공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안보문제로부터국제사회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안보문제에 대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직접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사이버 세계의 위협행위가 개별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위협이 국제사회의 집단안보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제규범을 비롯한 전략 및 지침 등에 있어서는 일치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는 규범을 구축하고자 하는 미국 중심의 서방진영과 중국 ․ 러시아 중심의 진영의 이분법적 사고의차이로 인해 여전히 정치적ㆍ외교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고, 양 진영의 논쟁 공방이사이버 공간에 대한 안보문제 해결에 있어 기존 국제법 체제의 적용문제와 개별국가의 주권적 개념의 인정에 있는 만큼, 대표주자인 미국과 중국 ․ 러시아와의 상호간 연결밀도의 희석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구조적 양분화 과정은 더욱 가열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절성은 점점 더 다층적이고 변화무쌍하게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직면한 우리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방향으로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절된 시각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독자적이고 실용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사이버 협력체계의 확장, 그리고 적극적 사이버 방어체계의 확립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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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공간의 등장으로 기술적 번영과 안녕을 추구하던 국제사회는 이제 불가피한 역설에 직면하고 있다. 이른바 초연결성 ․ 초지능성 사회로 진입한 국제사회는 이미 악성코드로 무장한...

      사이버 공간의 등장으로 기술적 번영과 안녕을 추구하던 국제사회는 이제 불가피한 역설에 직면하고 있다. 이른바 초연결성 ․ 초지능성 사회로 진입한 국제사회는 이미 악성코드로 무장한 사이버공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안보문제로부터국제사회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안보문제에 대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직접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사이버 세계의 위협행위가 개별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위협이 국제사회의 집단안보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제규범을 비롯한 전략 및 지침 등에 있어서는 일치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는 규범을 구축하고자 하는 미국 중심의 서방진영과 중국 ․ 러시아 중심의 진영의 이분법적 사고의차이로 인해 여전히 정치적ㆍ외교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고, 양 진영의 논쟁 공방이사이버 공간에 대한 안보문제 해결에 있어 기존 국제법 체제의 적용문제와 개별국가의 주권적 개념의 인정에 있는 만큼, 대표주자인 미국과 중국 ․ 러시아와의 상호간 연결밀도의 희석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구조적 양분화 과정은 더욱 가열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절성은 점점 더 다층적이고 변화무쌍하게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직면한 우리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방향으로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절된 시각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독자적이고 실용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사이버 협력체계의 확장, 그리고 적극적 사이버 방어체계의 확립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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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Cardash, Sharon L., 36 (36): 777-787, 2013

      2 권진욱, "악성코드의 새로운 패러다임, Stuxnet"

      3 박노형, "사이버전의 국제법적 분석을 위한 기본개념의 연구- Tallinn Manual의 논의를 중심으로 -" 대한국제법학회 59 (59): 65-93, 2014

      4 배선하,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체계 개선방안 연구" 2 (2): 2017

      5 조윤영, "사이버안보(cybersecurity)를 위한 중국의 전략: 국내 정책 변화와 국제사회에서의 경쟁과 협력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 26 (26): 151-178, 2016

      6 임종인, "사이버 위협 시나리오 개발 및 대응방안 연구" 합동참모본부 2014

      7 김상배,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사회평론아카데미 2017

      8 김상배, "사이버 안보 국제규범의 세계정치: 글로벌 질서변환의 프레임 경쟁" 세종연구소 23 (23): 153-180, 2017

      9 김인중, "사이버 공간과 사이버 안보" 글과 생각 2013

      10 신경수, "북한의 사이버 전력과 블록체인 기반 대응체계 연구: 서큘레이팅 모델을 중심으로" 2 (2): 2017

      1 Cardash, Sharon L., 36 (36): 777-787, 2013

      2 권진욱, "악성코드의 새로운 패러다임, Stuxnet"

      3 박노형, "사이버전의 국제법적 분석을 위한 기본개념의 연구- Tallinn Manual의 논의를 중심으로 -" 대한국제법학회 59 (59): 65-93, 2014

      4 배선하,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체계 개선방안 연구" 2 (2): 2017

      5 조윤영, "사이버안보(cybersecurity)를 위한 중국의 전략: 국내 정책 변화와 국제사회에서의 경쟁과 협력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 26 (26): 151-178, 2016

      6 임종인, "사이버 위협 시나리오 개발 및 대응방안 연구" 합동참모본부 2014

      7 김상배,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사회평론아카데미 2017

      8 김상배, "사이버 안보 국제규범의 세계정치: 글로벌 질서변환의 프레임 경쟁" 세종연구소 23 (23): 153-180, 2017

      9 김인중, "사이버 공간과 사이버 안보" 글과 생각 2013

      10 신경수, "북한의 사이버 전력과 블록체인 기반 대응체계 연구: 서큘레이팅 모델을 중심으로" 2 (2): 2017

      11 신진, "북한의 사이버 공격(Cyber attack)과 국제적 대응" 평화문제연구소 28 (28): 61-90, 2016

      12 신진, "국제정치와 안보"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13 김소정, "UN 사이버안보 정부전문가그룹 논의의 국가안보 정책상 함의" 한국정치정보학회 20 (20): 87-1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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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Ziring, Lawrence, "The United Nations: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World Politics" Thomson Wadsworth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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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Aasmann, Lauri, "Tallinn Manuel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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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Clarke, Richard A., "Cyber War: The Next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nd What to Do About It" EccoPres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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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Bishop, Matt, "Computer Security: Art and Science" Pearson Educati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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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Lindsay, Jon R., "China and Cybersecurity:Espionage, Strategy, and Politics in the Digital Domain"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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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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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 0.5 0.3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 0.37 0.67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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