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노동조합제도의 운영성과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공무원 노동조합제도가 도입된지 6년여가 지난 지금 그 제도의 적합성과 노사관계 운영의 적절성 등을 진단평가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5개분야의 중앙행정부처에 근무하는 599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단지표별 인식도를 측정하여 제도, 운영, 행태, 문화, 활동, 참여, 효과 등 여러 측면에서 현수준을 평가분석한다. 이러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현상적 수준을 측정하고, 수준이 미흡한 요소 및 그 원인을 발견함과 아울러,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관리적 방안을 모색한다. 이 연구에서는 (i) 제도 및 운영, (ii) 행태 및 문화, (iii) 활동 및 참여, 그리고 (iv) 효과 등 4개의 진단영역을 설정하고, 그 아래에 11개의 진단지표 및 56개의 세부진단지표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 노조몰입 수준, 동료들의 인식 및 노조에의 참여수준에 대하여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노동조합제도 자체와 노조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중간적 평가를, 그리고 노조효과로서의 효용성 및 공익성 달성에 대하여는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노사관계 운영태도 및 노사문화 조성에 대하여는 가장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각 영역별, 요소별 평가결과에 대한 해석과 원인분석을 토대로 노조제도 개선방안 및 노사관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유선, "효율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운영방안 연구, In 정책연구보고서" 행정자치부 2004

2 정재명, "협력적 공무원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적 제언: 미국 공공부문 노사협의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5 (5): 1-34, 2006

3 조경호, "협력적 공무원 노사관계 규칙 모색" 한국정책과학학회 7 (7): 301-325, 2003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백서"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 통계연보"

6 김인재, "최근 공무원 노사관계의 법적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법학회 (36) : 59-83, 2010

7 이철기, "사회적 교환이론의 관점에 입각한 노조몰입 및 노조참여 의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31 (31): 61-73, 2008

8 홍성애, "병원근로자의 노조몰입에 관한 실증적 분석" 서울행정학회 16 (16): 77-96, 2005

9 이상윤, "미국의 공무원 단체활동 보장제도" 10 : 16-20, 2002

10 백종섭, "국립대학교 직원의 노조몰입결정요인 분석" 한국행정학회 40 (40): 401-417, 2006

11 박재춘, "공직사회의 노동자참여(EI)와 발언, 노조몰입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노동연구원 8 (8): 159-186, 2008

12 조선일,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 운영에 관한 실증적 연구" 35 (35): 99-120, 2001

13 이달휴, "공무원의 노동3권제한과 공공복리" 법학연구원 31 : 1-28, 2009

14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 업무매뉴얼" 2004

15 김택, "공무원노조의 투명성 실태분석 연구" 3 (3): 89-118, 2006

16 유각근, "공무원노조법의 주요쟁점에 대한 검토" 한국노동법학회 (26) : 97-136, 2008

17 문무기, "공무원노조 조직․가입 제한의 타당성 검토" 한국법정책학회 9 (9): 881-903, 2009

18 이승협, "공무원노조 시대의 공무원직장협의회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0

19 백종섭, "공무원노동조합제도의 정책적 쟁점과 해결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 4 (4): 65-88, 2005

20 송건섭,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7 (47): 225-254, 2009

21 이화진, "공무원 단체교섭의 특징과 쟁점 - 복수노조하의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5) : 35-73, 2008

22 하재룡, "공무원 노사협력 증진 방안 연구" 서울행정학회 16 (16): 29-57, 2005

23 서원석, "공무원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실증적 연구" 한국정부학회 21 (21): 1449-1475, 2009

24 백종섭, "공무원 노사관계 성공사례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5

25 김인재,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방안 소고(小考) ― 2006~2007년 공무원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5) : 1-33, 2008

26 윤권종, "地方公務員의 勞組沒入 決定要因 分析" 한국지방정부학회 12 (12): 105-124, 2008

27 이상윤, "公務員勞組 立法化에 대한 小考" 한국노동법학회 (19) : 107-148, 2004

28 Thacker, J. W., "Union Commitment: An Examination of Antecedent and Outcome Factors" 63 : 33-48, 1990

29 Chan, A. W., "Union Commitment and Participation among Hong Kong Firefighters: A Development of an Integrative Model" 15 (15): 533-548, 2004

30 Thacker, J. W., "Union Commitment and Membership Support for Political Action: An Exploratory Analysis" 10 (10): 143-157, 1987

31 Monks, J., "Trade Unions, Enterprise and the Future,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The New Agenda" Financial Times Pitman Publishing 171-179, 1998

32 Coupar, W., "Towards a New Model of Industrial Partnership,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The New Agenda" Financial Times Pitman Publishing 145-159, 1998

33 Bamberger, P.,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Union Commitment: A Meta- Analysis" 42 (42): 304-318, 1999

34 Claydon, T., "Problematising Partnership,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The New Agenda" Financial Times Pitman Publishing 180-192, 1998

35 Berman, E. M.,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Public Service: Paradoxes, Process, and Problems" Sage Publications, Inc 2001

36 Thomas, C., "Dwr Cymru/Welsh Water: A Case Study in Partnership,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The New Agenda" Financial Times Pitman Publishing 160-170, 1998

37 Gordon, M. E., "Dual Allegience: Renewal, Reconsideration, and Recantation" 43 : 37-69, 1990

38 Morrow, P., "Concept Redundancy in Organization Research" 8 : 486-500, 1983

39 Gordon, M. E., "Commitment to Union: Development of a Measure an an Examination of its Correlates" 65 : 479-499, 1980

40 Reichers, A. E., "A Review and Reconceptualization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10 : 465-476,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