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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 실현을 위한 국토계획의 역할과 과제 = The Role and Task of National Land Planning for Realizing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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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8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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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aris Agreement’ has been launched recently as a new climate regime which is to supercede ‘Kyoto Protocol’that is to be expired in 2020. In December, 2015, the 21st Framework Convention Climate Change Conference of the Parties(COP 21)adopted the Paris Agreement. Accordingly, required is the change of national land planning consequent on the launch of Paris Agreement.
      In the future to come, it’s necessary to come up with the national land planning aiming to achieve continuous economic development by forming the virtuous cycle structure of environment and economy as a new national development paradigm. The national land planning is promoted on the base of national land, and the very place where diverse projects are realized is national land. Accordingly, national land development, and its management style should be changed in preparation for climate change.
      In our country, national eff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in progress in many different shapes since sustainable development was first mentioned at the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UNCSD)in 1987.
      Korea has modified its national land planning in the direction of responding to global pending issues under the banner of‘Climate Change Response’, especially in national land planning.
      In national land planning in the future, Korea is placed in reality where it’s impossible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without acknowledging the fact that ‘environmental’public interest has absolute, or relative superiority over other public interests, such as residential stability, transportation, and industrial promotion, etc. Accordingly, now is the time for ‘National Land Planning’to set up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which national land has to aim in response to environmental, social changes in the future, and to include the role as the plan which makes it possible to accomplish the land-aimed developmental direction.
      This study aims to make a policy proposal for the role and task of attainable national land planning by setting up the developmental direction, for which national land must aim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etc. This study consists of an overview of national land planning in Chapter II, examination of the means of eco-friendly national land planning in Chapter III, suggestion of the role and task of national land planning consequent on climate change, etc. in Chapter IV, and proposal of policies concerning eco-friendly land planning in Chapter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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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is Agreement’ has been launched recently as a new climate regime which is to supercede ‘Kyoto Protocol’that is to be expired in 2020. In December, 2015, the 21st Framework Convention Climate Change Conference of the Parties(COP 21)adopted ...

      ‘Paris Agreement’ has been launched recently as a new climate regime which is to supercede ‘Kyoto Protocol’that is to be expired in 2020. In December, 2015, the 21st Framework Convention Climate Change Conference of the Parties(COP 21)adopted the Paris Agreement. Accordingly, required is the change of national land planning consequent on the launch of Paris Agreement.
      In the future to come, it’s necessary to come up with the national land planning aiming to achieve continuous economic development by forming the virtuous cycle structure of environment and economy as a new national development paradigm. The national land planning is promoted on the base of national land, and the very place where diverse projects are realized is national land. Accordingly, national land development, and its management style should be changed in preparation for climate change.
      In our country, national eff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in progress in many different shapes since sustainable development was first mentioned at the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UNCSD)in 1987.
      Korea has modified its national land planning in the direction of responding to global pending issues under the banner of‘Climate Change Response’, especially in national land planning.
      In national land planning in the future, Korea is placed in reality where it’s impossible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without acknowledging the fact that ‘environmental’public interest has absolute, or relative superiority over other public interests, such as residential stability, transportation, and industrial promotion, etc. Accordingly, now is the time for ‘National Land Planning’to set up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which national land has to aim in response to environmental, social changes in the future, and to include the role as the plan which makes it possible to accomplish the land-aimed developmental direction.
      This study aims to make a policy proposal for the role and task of attainable national land planning by setting up the developmental direction, for which national land must aim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etc. This study consists of an overview of national land planning in Chapter II, examination of the means of eco-friendly national land planning in Chapter III, suggestion of the role and task of national land planning consequent on climate change, etc. in Chapter IV, and proposal of policies concerning eco-friendly land planning in Chapter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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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체제로 ‘파리협정’이 출범했다. 2015년 12월 12일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1)가 파리협정을 채택한 것이다. 파리협정 출범에 따른 국토계획의 변화가 요구된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내는 국토환경전략이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 국가정책은 국토라는 터전 위에서 추진되며, 다양한 사업이 구현되는 곳이 국토다. 따라서 국토의 개발과 관리방식이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87년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처음 언급된 이후, 다양한 모습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토정책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 지구적 현안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하여 왔다. 향후 국토계획에서 ‘환경’공익은 주거안정, 교통, 산업증진 등과 같은 다른 공익보다 절대적 혹은 상대적 우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따라서 “국토계획”이 미래의 환경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으로서의 역할을 담아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국토계획의 역할과 과제를 위한 정책적 제언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Ⅱ장에서 국토계획을 개관하고, Ⅲ장에서 환경친화적 국토계획 수단을 살펴보고, Ⅳ장에서 기후변화 등에 따른 국토계획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하고, Ⅴ장에서는 환경친화적 국토계획에 관하여 정책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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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체제로 ‘파리협정’이 출범했다. 2015년 12월 12일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1)가 파리협정을 채택한 것이다. 파리협정 ...

      최근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체제로 ‘파리협정’이 출범했다. 2015년 12월 12일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1)가 파리협정을 채택한 것이다. 파리협정 출범에 따른 국토계획의 변화가 요구된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내는 국토환경전략이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 국가정책은 국토라는 터전 위에서 추진되며, 다양한 사업이 구현되는 곳이 국토다. 따라서 국토의 개발과 관리방식이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87년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처음 언급된 이후, 다양한 모습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토정책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 지구적 현안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하여 왔다. 향후 국토계획에서 ‘환경’공익은 주거안정, 교통, 산업증진 등과 같은 다른 공익보다 절대적 혹은 상대적 우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따라서 “국토계획”이 미래의 환경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으로서의 역할을 담아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국토계획의 역할과 과제를 위한 정책적 제언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Ⅱ장에서 국토계획을 개관하고, Ⅲ장에서 환경친화적 국토계획 수단을 살펴보고, Ⅳ장에서 기후변화 등에 따른 국토계획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하고, Ⅴ장에서는 환경친화적 국토계획에 관하여 정책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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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승재, "환경정책의 법제화 방안" 2007

      2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5

      3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4

      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토지이용계획론 4정판" 보성각 2015

      5 대한민국정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2011

      6 국회사무처, "제337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7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2013

      8 이영우, "미래 국토를 창조하는 국토종합계획 수립방안" (411) : 2016

      9 권용우, "도시와 환경" 박영사 2015

      10 김운수,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1 이승재, "환경정책의 법제화 방안" 2007

      2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5

      3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4

      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토지이용계획론 4정판" 보성각 2015

      5 대한민국정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2011

      6 국회사무처, "제337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7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2013

      8 이영우, "미래 국토를 창조하는 국토종합계획 수립방안" (411) : 2016

      9 권용우, "도시와 환경" 박영사 2015

      10 김운수,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11 김해룡,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계획 및 개발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12 이수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방안(I)"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13 전성우, "국토환경관리정책 변화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14 왕광익, "국토환경계획 연동에 따른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5

      15 민성희, "국토계획평가 사례로 살펴 본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방식 개선방안" 2016

      16 최희선, "국토개발정책의 변화와 공간환경정책의 발전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

      17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지역계획론" 보성각 2016

      18 허강무, "공정사회와 보금자리주택" 한국토지공법학회 54 : 33-52, 2011

      19 국토교통부, "‘내수 진작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

      20 환경부, "2016 환경백서" 2016

      21 국토교통부, "2015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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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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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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