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이후 한일관계 관련 외교문서 및 기초자료의 수집, 발간,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일회담이후 한일관계 관련 외교문서와 기초자료의 수집, 발간, 연구”이다. 현재 한국정부가 공개한 한일관계 관련 외교문서의 양은 문서철 수로는 900건이 넘고 개별 페이지 분량으로는 10수만 장에 이른다. 본 연구진이 연구대상으로서 수집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한일관계에 관련한 외교문서는 이 가운데 약 80% 정도로 판단된다. 이들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련 기초문서, 미 국무성 관련 문서 등을 수집하여, 주제군별로 해제집과 자료집을 발간하고 개별 연구를 수행한다. 연차별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년차 : 외교문서 및 기초자료 수집과 분류, 정리>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사료관에 보관되어 있는 한국 측 외교문서는 마이크로 필름형태로 저장되어 있어 직접 방문하여 해당 문서철의 내용을 하나하나 열람하면서 복사한다. 또한 한일관계에 관계한 참여자들의 오럴히스토리, 신문 기사, 저널투고문, 국내외 관련기관의 보고서 등의 기초자료 조사도 병행한다. 수집한 외교문서와 기초자료에 대한 분류는 6가지 주제 별로 묶어 시기순으로 분류할 것이다.
첫째, 한일 간의 경제협력 관련 사항이다. 한일회담에서 타결된 청구권자금 및 경제협력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것이다.
둘째,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련한 사항이다. 재일한인의 추방과 유골 송환, 민단 및 조총련 활동, 재일한인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을 정리한다.
셋째, 북일 간의 인적 물적 교류 사항이다. 재일한인의 북송문제, 북일 간 공적기관, 민간단체 및 민간인들의 교류, 무역거래, 일본 적군파 관련, 조총련과 북한과의 연계 등에 관한 문서들을 집계하고 시기 순으로 정리한다.
넷째, 한일 간의 각료, 정치인, 재계인물, 시민단체와 사회단체 등과 같은 민간단체 등의 인적 교류 사항을 정리한다.
다섯째, 한일 양국 간에는 다양한 채널에 의한 인적 교류 내용을 가 존재했다. 주요 정치인물과 재계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교류가 활발했고, 다양한 기관과 단체의 교류도 활발했다. 이러한 공식 및 비공식적인 인적 물적 교류들을 총괄적으로 정리할 것이다.
다섯째, 일본의 대외관계와 관련한 사항이다. 공개된 외교문서 가운데는 미일 중일 북일관계 및 다양한 국제기구에서의 한일 관련 활동 등에 관련하여 매년 작성된 보고서와 조사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외교문서들의 연구를 통해 당시 한국정부의 시각에 투영된 일본의 외교에 대하여 정리한다.
여섯째, 1960-70년대의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주요 사건들을 묶어 정리한다.

<2년차: 연구>
2차년에는 주제군별로 정리된 문서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주제군별 통합 연구를 진행한다. 주제군별로 해제 대상의 문서를 선정하고, 내용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진행한다. 그 과정에서 자료집으로 편찬할 문서들에 대한 텍스트 입력 작업을 병행한다.
또한 연구 주제에 따라서는 일본정부가 뒤늦게 공개한 한일회담 관련한 일본 측 외교문서들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여, 주요 이슈별 일본정부의 기본입장과 주장의 근거 및 논리에 대한 심층연구를 진행한다. 특히 한일회담의 타결과정에서의 일본정부의 기본입장과 구체적인 방침이 60년대 후반이후 70년대까지 변화가 있었다면 그 배경과 구체적인 변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규명한다. 연구 성과는 관련 학회와 학술지에 발표할 것이며, 주제군별 해제집을 작성하는 데 반영할 것이다.

<3년차: 해제집 및 자료집 발간>
3차년에는 주제군별로 정리하고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제집을 작성하고, 주요 외교문서와 기초자료들을 텍스트 파일로 정리한 자료집을 발간한다. 주제군 별 외교문서에 대한 해제는 한일회담 이후 7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해당 주제 내지 관련 이슈들이 한일관계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전개되었고, 어떠한 성과 내지 결과가 있었는지를 시계열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작업이다. 해제집에는, 주요 외교문서와 기초자료의 내용을 충실히 요약할 것이며, 전개과정의 특징과 성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도 포함할 것이다. 또한 해제집은 해당 주제군별로 연구자뿐만 아니라 학생과 일반인들에게도 그 내용을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행본으로 출판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자료집은 해제집과 동일하게 주제군별로 묶어 간행할 것이다. 자료집에는 주요 외교문서와 기초자료가 포함될 것이다. 미국무성 자료와 일본의 관련 기초자료는 주요 부분을 일부 번역하여 입력할 것이다. 자료집은 동북아역사재단 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역사자료실에서 온라인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과 협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