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 장애자권리보장법 분석: 국제인권규범의 수용과 그 한계 = An Analysis of North Korea’s Law on the Guarantee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the Kim Jong-un Era: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Its Limit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이 제정한 장애자권리보장법(2023)을 분석하고, 이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과 비교함으로써 북한의 장애인 인권 법제 변화의 성격과 한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은 이미 장애자보호법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률의 개정이 아닌 새로운 ‘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장애인 정책을 보호 중심에서 권리 담론 중심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헌분석과 법조문 비교 분석을 방법으로 하여, 장애자보호법과 장애자권리보장법의 구성과 내용 변화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주요 조항과 대조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자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사회정치적 권리, 평등권, 인신적·재산적 권리, 교육·보건·노동·문화생활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차별금지 원칙과 국제교류 협력 조항을 명문화하는 등 형식적 권리 규정을 확대하였다. 특히 사회정치적 권리를 독립된 장으로 신설하고, 장애인의 선거권, 청원권, 사법절차상 평등권을 규정한 점은 기존 법제와 구별되는 변화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권리 규정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동의 자유, 정치적 참여, 사법적 권리 보장 등은 북한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통치 현실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전제하는 개인의 자율성과 실효적 권리 보장과 구조적 긴장을 형성한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시대의 장애자권리보장법은 국제 인권 규범의 언어와 형식을 제한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북한의 인권 담론을 재구성하고 대외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법제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북한의 장애인 인권 법제를 권위주의 체제하의 형식적 권리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북한 인권 법제 변화의 정치적·제도적 의미를 규명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