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行 讓渡所得稅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capital gains tax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ransfer Income is also referred to as Capital Gains, and in Koreathe tax rate for the capital income is higher compared to other general incomes such as earned income or business income. However, the object of taxation is rather limitedly listed and regulated.
The reason why the Transfer Income tax has become deformed is because the tax system is based on government policy instead of for basic purposes such as contributing to tax revenue.
It means that the current Transfer Income tax is more likely a policy tool to intercept real estate gambling instead of following the tax principal for the capital income tax. Also, for marginal profit from the stock transfer, only the limited part of the income is regulated for the assessment, so it is actually not doing its job well. The assessment principal for the transfer income tax is not established well and it doesn’t even fulfill any of the promises of fairness or effectivenes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overall problems including objects of assessment, tax rate structure, reporting, and payment for the Transfer Income tax and its solutions.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Transfer Income tax are divided into objects of assessment, calculation method for the assessment standard, and the tax rate structure and it can be summarizedas follows.
The problems for assessment method and objects of assessmentand the solutions of transfer income tax are as follows.
First, the weakened progressive scale and horizontal balance problems, which are the problems of the 0current Assessment Method for the Transfer Income, in addition to the problem of avoiding the income tax by transferring to other type of capital income, were studied. In theshort term, it is better to maintain the current assessment system however, in the long term, it would be better to assess the transfer income as being the same other forms of income. However, the bunching effect may occur if the transfer income is combined with other incomes, therefore, it is also necessary to prepare complementary tools.
Second, almost all properties are excluded from the object of the assessment except the unlisted stocks on unmovable properties, so there are many problems with the fair tax act aspect. Therefore, capital goods including the listed stocks as well as moveable properties should be included to the object of assessment for the transfer income tax.
The problems and solutions for calculation method of the assessment standard are as follows.
First, the calculation method for the transfer income was converted from the standard value to trading value and it is more reasonable in the actual assessment principal. However, it is true that complementary tools are required to implement this system. It means that national tax office and local tax office should share the information to prevent from the leakage of the tax by making double contract. Also the tax exemption system needs to be improved including changing the tax exemption for one household with one houseto earned income tax exemption to improve the problems that occurred from ‘up’ contract that needs for the tax exemption system.
Second, currently, the general properties that were acquired before December 31, 1984 are regarded to have been acquired on January 1, 1985 and for stocks on January 1, 1986. However, it is difficult to approve its validity for this type of regulation, therefore, if the fiction was acquired before January 1, 1990, the acquisition date should be regarded as on January 1, 1990.
Third, the calculation method for the standard value of the properties that were acquiredbefore the individual house price was published needs to be legislatively repaired.
Fourth, legislative improvement is also required in calculating the exemption amounts of depreciation expense to exemptthe depreciation expense even if a sales commission fee is applied.
Fifth, the current transfer income tax system separates the marginal profit from the transferredincome, and if it is deficit value, the stocks and other properties are separated. However, it doesn’t make sense, so it should not be separatedand should allow transferring and exemption for 5 years.
Seventh, the basic exemption amount for the transfer income should be 1 million won regardless of the amount of income.
Finally, the current tax rate structure for the Transfer Income tax has many problems; it is too detailed, it is too high, and it doesn’t match with the policy purposes, and therefore, the overall tax structure should be improved. The short and long terms of improvement plan are studied as follows.
First, in theshort term, heavy tax for the people own more than one houses and non-business purpose land should be abolished. Also the general property should be divided into non-registered transfer property, short term retention and long term retention property and apply 70% and 35% of proportional rate and 8~35% of the excess accumulation rate, and for the stocks apply 8%~35% of the excessaccumulation rate for the big shareholder’s transfer and 20% of proportional rate for small shareholders’transfer. For the long term, excess accumulation rate needs to be applied for all the properties with the premise of preparing an average assessment tool.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소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과세대상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등 일반적인 소득의 경우에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양도소득세가 이와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당해 세제가 조세의 기본목적인 세수충족 목적보다는 국가의 정책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인 과세원칙에 충실하기 보다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주식 양도차익의 경우에는 증권시자의 안정화 등을 이유로 법에 열거하고 있는 아주 제한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과세원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이 때문에 공평성과 효율성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과세원칙에 맞게 과세대상부터 세율구조와 신고납부 등 전반적인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즉, 현행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과세방법과 과세대상, 과세표준 산정방법 및 세율구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도소득세의 과세방법과 과세대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도소득의 과세방법에 대하여 현행 분류과세방법이 지니고 있는 소득세의 실질적인 누진도 약화 및 수평적 형평의 문제, 다른 소득으로의 전환을 통한 소득세 회피의 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과세체계인 분류과세체계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종합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양도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에는 결집효과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둘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자산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평등주의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상장주식 뿐만 아니라 동산을 포함하여 자본재의 성격을 지니는 것은 모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정방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종전의 기준시가 원칙에서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실지거래가액 원칙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완하여야 할 장치 또한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즉, 이중계약서의 작성 등을 통한 세금탈루방지를 위하여 국세담당관청과 지방세담당관청과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져야 하며, 1세대1주택자의 비과세제도 등 각종 비과세와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허위계약서 작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 제도의 소득공제 제도로의 전환을 포함한 각종 비과세와 감면제도의 정비가 있어야 한다.
둘째, 현재 일반적인 자산의 경우에는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주식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불필요하게 계산의 복잡함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의제취득시기를 자산의 유형과 상관없이 1990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90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명확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매매사례가액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현재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차익을 구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손금의 경우 주식과 그 이외의 자산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구분계산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5년간 이월공제도 허용하여야 한다.
여섯째,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은 소득의 구분 없이 연 5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양도소득세의 세율구조는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목적에도 타당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율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 그러나, 세율구조를 일시에 개편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개편방안과 장기적인 개편방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고, 자산을 일반적인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과 단기보유자산 및 장기보유자산으로 구분하여 각각 70%와 35%의 비례세율과 8~3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 분은 8%~35%의 초과누진세율을 소액주주 양도 분은 20%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평균과세의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전제로 하여 모든 자산에 대하여 일반적인 소득과 동일하게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제2장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의 주요내용 = 5
• 제1절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한 논쟁 = 5
• 1. 과세론 = 5
• 2. 비과세론 = 7
• 3. 결론 = 8
• 제2절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제 = 10
• 1. 양도의 의의 = 10
• 2. 양도소득의 과세대상 = 12
• 3.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14
• 4. 양도소득과세표준 = 17
• 5. 세율구조 = 18
• 6.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절차 = 19
• 제3장 주요 국가의 양도소득세제와 그 시사점 = 21
• 제1절 미국의 양도소득세제 = 21
• 1. 과세방법 : 종합과세 = 21
• 2. 과세대상 = 22
• 3. 소득금액 계산 = 26
• 4. 세율구조 = 26
• 제2절 영국의 양도소득세제 = 27
• 1. 과세방법 : 종합과세 = 27
• 2. 과세대상 = 28
• 3. 소득금액 계산 = 28
• 4. 세율구조 = 29
• 제3절 독일의 양도소득세제 = 29
• 1. 과세방법 : 종합과세 = 29
• 2. 과세대상 = 30
• 3.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 32
• 4. 소득금액 계산 = 32
• 제4절 일본의 양도소득세제 = 33
• 1. 과세방법 :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 33
• 2. 과세대상 = 33
• 3. 소득금액 계산 = 34
• 4. 세율구조 = 34
• 제5절 주요 국가의 양도소득세제의 시사점 = 35
• 1. 과세방법 = 35
• 2. 과세대상 = 37
• 3. 소득금액 계산 = 38
• 4. 세율구조 = 39
• 제4장 현행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1
• 제1절 과세방법과 과세대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1
• 1. 과세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1
• 2. 과세대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4
• 제2절 양도차익 산정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0
• 1. 실지거래가액 계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1
• 2. 의제취득시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3
• 3.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55
• 4. 감가상각비의 취급문제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57
• 5. 양도차익 구분계산규정과 결손금 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7
• 제3절 과세표준 산정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9
• 1.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9
• 2. 양도소득기본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3
• 제4절 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4
• 1. 세율구조의 문제점 = 64
• 2. 세율구조의 개선방안 = 70
• 제5장 요약 및 결론 = 75
• ｛참고문헌｝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