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에서의 소통과 관련한 법학연구동향 = Legal Study Trend related to Cybercommuni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사이버공간에서의 소통(이하 ‘사이버컴’이라 힌디) 분야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역동적이고, 매우 다양한 법영역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회고해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작업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사이버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법학 연구 과제를 살펴본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종래의 연구 동향과 함께 향후 과제를 조망하였다. 즉, 2.에서는 사이버컴과 관련된 법학 연구동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용어례 및 연구범위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3. 에서는 사이버컴 간련법의 흐름을 시계열별 및 분야별로 살펴보고, 현재 검토되고 있는 법령정비동향을 소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4. 에서는 사이 버컴 관련 법학연구동향을 시계열별 및 분야별로 회고해보고, 5. 에서는 논의되고 있는 법령정비동향 및 법령정비연구동향과 기존의 법학연구동향에 대한 회고를 바탕으로 미력하지만 향후의 연구동항에 대한 전망과 과제의 제시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사이버컴 관련 법학 연구 동향의 검토와 향후 과제의 조망이라는 작업은 처음 시도되는 것이지만, 향후 이 글이 작은 발단이 되어 연구간 연계를 통하여 끊임없는 과거의 검토와 재발견, 미래의 조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rea of cyber communication is really dynamic and related with various law areas, so retrospect of legal study in the area may be impossible. But this paper tries to look back upon the past legal study of cyber communication for the purpose of looking out the future tasks. Firstly, the related various terms was examined. And both laws and legal study trend related with cyber communication were looked into for the following research. Finally, this was concluded with the present and future problems to develop legal research and study in the cyber communication area. I hope this paper will be the threshold of study connection with the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1. 머리말
• 2. 사이버공간에서의 소통과 관련된 법과 법학
• 3. 사이버컴 관련법의 흐름
• 4. 사이버컴 관련 법학연구동향
• 5.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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