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의 영향 요인 분석 : P 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Resident Acceptance of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Facilities: Focusing on the Municipal Solid Waste Incineration Facility in P City

국문 초록 (Abstract)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의 영향 요인 분석 ‐ P 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기초시설 입지 문제 는 단순한 지역주민의 단편적 반대를 넘어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사회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범위를 초월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 구축, 정책 수용성, 환경정의 실현과 같은 범국가적 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 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갈등 해 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비선호시설(NIMBY) 및 환경기초시설 입지와 관련된 선 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기도 파주시를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여, 생활폐 기물 소각시설 신설에 대한 시민 인식의 특성과 그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다. 설문조사는 파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455부 중 유효 응답 388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보완적 질적 자료 수집을 위해 5월 2일부터 8일까지 지역주민, 공무원, 환경전문가 등 5명을 대상으로 인 터뷰를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은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모형 기법(PLS-SEM) 을 활용하여 주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각시설에 대한 편익 인식은 주민 수용성 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각시설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자산으로 재인식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 둘째, 소각시설의 위험 인식은 수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는 객관적 정보 제공, 주민 대상 설명회, 상호 소통 체계 구축 등을 통한 위험 인식 완화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셋째, 정부에 대한 신뢰는 주민 수용성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부의 전문성, 투명 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신뢰 확보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주민의 자아존중감은 소각시설 수용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주민의 심리·정서적 특성을 반영한 갈등 대응 전략 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섯째, 높은 환경 인식 수준은 소각시설에 대한 긍정적 수용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환경 교육과 홍 보를 통해 주민의 환경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소각시설 수용성 증진에 효과적으 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추가적인 통계 분석과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소각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 정부에 대한 신뢰 제고, 주민참 여 확대 등 정책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과학적 영향 평가를 바탕으로 권역별 차등 보상 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보상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수용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환경기초시설 입지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 제적 보상이나 환경적 영향에 대한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에 대한 신 뢰 회복, 주민의 심리적 요인 반영, 환경 인식 수준의 향상 등을 포함한 포괄적이 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유사 한 갈등 상황에서 정책의 수립과 실행 과정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words: 환경기초시설, 공공갈등, 주민 수용성,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public interest i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grows, the siting of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facilities has evolved into a complex and structural social conflict that extends beyond simple local opposition. This issue is closely linked to broader national challenges, such as building public trust, enhancing policy acceptability, and realizing environmental justice.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determinants of resident acceptance of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and to derive concrete and actionable policy implications for conflict resolution.
To this end, the study conducted a comprehensive review of previous research related to NIMBY phenomena and the siting of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Gyeonggi-do Paju City was selected as the case study area, and a survey was conducted to examine residents’ perceptions and influencing factors regarding the construction of a new municipal solid waste incineration facility. The survey was administered online across the entire city, yielding 388 valid responses out of 455 collected. In addition, qualitative data were obtained through interviews with five stakeholders, including local residents, government officials, and environmental experts, conducted from May 2 to May 8.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LS-SEM) was employed to analyze the key factors influencing resident acceptance.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erceived benefits of the incineration facility ha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resident acceptance, highlighting the need for policies that reframe the facility as a public asset contributing to community development. Second, perceived risks negatively affected acceptance,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objective information dissemination, public briefings, and establishing interactive communication systems to mitigate such perceptions. Third, trust in government emerged as a critical factor in promoting acceptance, with professionalism,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dentified as essential components in building trust. Fourth, self-esteem was found to be a significant psychological factor positively influencing acceptance, suggesting the necessity of conflict response strategies that consider residents' emotion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Fifth, higher levels of environmental awarenes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acceptance, indicating that environmental education and public outreach can effectively enhance support for such facilities. Furthermore, supplementary statistical and interview analyse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ransparent information disclosure, trust-building, and expanded resident participation as essential policy strategies. In particular, institutionalizing a scientifically grounded, regionally differentiated compensation system can enhance both fairness and practical acceptance among residents.
This study concludes that resolving conflicts over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siting requires a comprehensive and multidimensional approach that goes beyond economic compensation or environmental impacts. It highlights the need to restore government trust, incorporate residents’ psychological factors, and elevate environmental awareness. The findings offer empirical evidence that can inform future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in similar conflict contexts.

Keywords: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Public conflict, Resident acceptance, Municipal solid waste incineration facil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2.1. 연구의 범위 3
• 2.2 연구의 방법 4
•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분석 5
• 1. 환경기초시설의 개념과 유형 5
• 1.1 환경기초시설의 개념 5
• 1.2 환경기초시설의 유형 6
• 2. 사회적 갈등의 정의와 유형 8
• 2.1 사회적 갈등의 정의 8
• 2.2 사회적 갈등의 유형 10
• 3. 환경기초시설 입지 갈등의 요인과 접근 방법 13
• 3.1 입지 갈등의 요인 13
• 3.2 갈등 해결의 접근 방법 15
• 4. 비선호시설 입지에 관한 선행 연구 19
• 4.1 위험․편익 인식과 수용성 19
• 4.2 보상 인식과 수용성 22
• 4.3 정부 신뢰와 수용성 24
• 4.4 수용성에 대한 기타 영향요인 27
• 5. 비선호시설의 입지 갈등 사례 34
• 5.1 청주시 제2 폐기물매립시설 사례 34
• 5.1.1 사례의 개요 34
• 5.1.2 갈등 전개 과정 35
• 5.1.3 갈등 완화 단계 35
• 5.2 전주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사례 37
• 5.2.1 사례의 개요 37
• 5.2.2 갈등 전개 과정 38
• 5.2.3 갈등 완화 단계 39
• 5.3 청주·청원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사례 40
• 5.3.1 사례의 개요 40
• 5.3.2 갈등 전개 과정 41
• 5.3.3 갈등 완화 단계 45
• 5.4 삼척 신규 원전 건설 사례 46
• 5.4.1 사례의 개요 46
• 5.4.2 갈등 전개 과정 47
• 5.4.3 갈등 완화 단계 48
• 제 3 장 연구모형과 분석 방법 50
• 1. 사례 지역의 개요 50
• 1.1 일반현황 50
• 1.1.1 지역 현황 50
• 1.1.2 기상개황 51
• 1.1.3 인구 및 세대 추이 52
• 1.1.4 산업구조 및 분포 54
• 1.2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55
• 1.2.1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56
• 1.2.2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57
• 1.3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58
• 1.3.1 소각시설 58
• 1.3.2 매립시설 60
• 1.3.3 재활용시설 61
• 1.3.4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61
• 1.4 신설 소각시설 추진 배경 62
• 1.4.1 추진계획 및 필요성 62
• 1.4.2 사업 추진 과정 64
• 1.4.3 주민 갈등 전개 65
• 2. 연구의 모형과 가설 67
• 2.1 연구의 모형 67
• 2.2 연구의 가설 설정 68
• 3. 변수의 측정 73
• 4. 연구의 방법 77
• 4.1 자료 수집 방법 77
• 4.2 모형 분석 기법 78
• 4.2.1 동일방법편의 78
• 4.2.2 측정 모형 79
• 4.2.3 구조모형 평가 82
• 4.3 분석 체계 83
• 제 4 장 실증분석 84
• 1. 표본의 특성 및 기초통계 분석 84
• 1.1 인구통계학적 특성 84
• 1.2 주민 인식과 폐기물 정책 관련 분석 86
• 1.2.1 주민 의견 및 태도 86
• 1.2.2 폐기물 정책 관련 인식 88
• 1.2.3 인터뷰 주요 내용 92
• 2.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97
• 3. 경로분석과 가설 검증 101
• 4. 다중집단 분석 104
• 4.1 입지 거리에 따른 조절 효과 104
• 4.2 장소 애착에 따른 조절 효과 107
• 4.3 지식수준에 따른 조절 효과 109
• 4.4 사회정의 인식에 따른 조절 효과 110
• 4.5 소득수준에 따른 조절 효과 112
• 4.6 자산 수준에 따른 조절 효과 113
• 5. 기타 통계 분석 115
• 5.1 보상 및 입지선정과정 분석 115
• 5.2 입지와의 거리 분석 118
• 6. 실증분석 결과 요약 122
• 제 5 장 결 론 126
• 1. 연구의 요약 및 논의 126
• 2. 정책적 시사점 129
• 3.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131
• 참고문헌 133
• 부 록 141
• Abstract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