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회고 = Supreme Court Cases Review on Corporate Law i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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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4가합535259 판결"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가합582601 판결"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가합507382 판결"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7가합585996 판결"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4가합27505 판결"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4가합594416 판결"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7. 자 2015비합91, 92(병합), 30037(병합) 결정"

37 "서울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20나2034989 판결"

38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나20277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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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9나2010079 판결"

41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7나2015452 판결"

42 "서울고등법원 2017. 3. 16. 선고 2016나2032030 판결"

43 "서울고등법원 2016. 5. 30. 자 2016라20189, 20190(병합), 20192(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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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김정호, "대우건설 주주대표소송"

61 "대법원ﾠ2019. 11. 28.ﾠ선고ﾠ2017다244115 판결"

62 "대법원은 2022. 4. 14. 선고 2017도19635 판결"

63 "대법원 2022. 9. 7. 자 2022마5372 결정"

64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65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68848 판결"

66 "대법원 2020. 10. 20. 자 2020마6195 결정"

67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9542 판결"

68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판결"

69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70 "대법원 2018. 12. 17. 자 2016마272 결정"

71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18099 판결"

72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73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7283 판결"

74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76253 판결"

75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므1116, 1123 판결"

76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7608 판결"

77 "대법원 2011. 10. 13.자 2008마264 결정"

78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79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92 판결"

80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8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8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83 "대법원 2007.7.26. 선고 2006다33609판결"

84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85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746 판결"

86 "대법원 2006. 11. 24. 2004마1022결정(은평방송사건)"

87 "대법원 2006. 11. 23. 자 2005마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결정"

88 "대법원 2006. 11. 23. 2005마958결정(대우전자사건)"

89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판결(비상장주식의 매입과 관련한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의 판단 방법)"

90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판결(비상장주식의 매각과 관련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91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2다60467, 60474판결"

92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93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94 "대법원 1991. 4. 30 자 90마672결정"

95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2004. 12. 10"

96 "대법원 1985. 6. 25 선고 2007다25865 판결, 2006. 7. 6"

97 "대법원 1985. 6. 25 선고 2005다51471 판결"

98 "대법원 1985. 6. 25 선고 2004다8272 판결, 2008. 12. 11"

99 "대법원 1985. 6. 25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2007.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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