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保全을 위한 土地利用規制 制度의 檢討 = A Study on the Land Use Restriction Systems for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nd use regulation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a means to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ually, there have been increasing cases where the Government designates a specific, extensive area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 landscape, water sources, soil, animals & plants, groundwater, etc. so that land uses (e.g. construction activities) are regulated within the conservation area. Legal grounds for these regulations involve the two legal systems: the Constitution and other laws. Constitutional grounds can be found in Articles 23, 35, 120 and 122 of the former. Legal grounds are rooted in various provisions on land use regulations contained in various law, including the Basic Act on Land Use Regulation; the Act on Land Plan and Use (a clause providing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use districts and areas); the Environmental Policy Act (a clause providing special conservation areas);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 clause providing ecology & landscape conservation areas);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 clause providing soil conservation areas); and the Water Supply Act (a clause providing water conservation areas).
Problems with land use regulations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clude a lack of systematicness among laws and regulations on land uses, a mis-designation of conservation areas in term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sufficient regulations on supports for residents or compensations for their due losses or damages, etc.
To improve those problems, legal amend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organic coordination between development-related laws and conservation-related laws, and a legal harmonization between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the Act on Land Plan and Use and between the Basic Act on National Land and the Environmental Policy Act, are required.

국문 초록 (Abstract)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는 사전예방적 환경보전수단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연자원, 자연경관, 상수원, 토양, 동․식물 그리고 지하수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는 광범위한 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내에서는 건축과 같은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 법적 근거는 헌법적 근거과 법률적 근거에서 찾을 수 있는데 헌법적 근거로는 제23조와 제35조 그리고 제120조와 제122조에서 찾을 수 있고, 법률적 근거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비롯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각종 용도지구와 용도지역의 설정,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 등에서 토지이용제한을 규정한 것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환경보전을 위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토지이용규제가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며, 이런 토지이용규제를 함에 있어서는 규제를 하는 법령간의 체계성이 떨어지고, 환경보전을 위해 의미없는 지역을 지정하는 문제점, 주민지원이나 손실보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미흡했다. 이를 위해 개발위주의 법령과 보존위주의 법령간에 유기적 체계확립을 필요로 하며 자연환경보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의 조화,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조화 등 법제의 개정이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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