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양제도는 범죄로 구성되지 않는 위법 행위자에 대해 행정 당국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1년에서 최장 4년까지 노동교양소에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켰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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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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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양제도는 범죄로 구성되지 않는 위법 행위자에 대해 행정 당국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1년에서 최장 4년까지 노동교양소에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켰던 일종...
노동교양제도는 범죄로 구성되지 않는 위법 행위자에 대해 행정 당국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1년에서 최장 4년까지 노동교양소에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켰던 일종의 행정처벌이다. 노동교양제도는 1950년대 반우파 투쟁의 과정에서 정치투쟁의 도구로 생성된 이후 국민의 기본적 자유권을 침해하고, 공민의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제로 사용되어 왔다. 이에 대한 중국의 법학계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비판에도 노동교양제도는 지난 60여년동안 존속되어오다 2013년 극적으로 폐지되었다. 노동교양제도의 폐지는 중국에서 공민의 등장, 인민에서 공민으로의 정체성의 전환과 관련되어있으며, 의식적 전환이 공공지식인의 노동교양제도에 대한 비판과 폐지운동을 이끌었다. 이는 중국의 정치발전에 큰 의미를 주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education Through Labor System” was a kind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the target is the misdemeanant. The problem was that Administrative authorities are determined up to 4-1 years without a formal trial and put person in labor camps and f...
“Re-education Through Labor System” was a kind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the target is the misdemeanant. The problem was that Administrative authorities are determined up to 4-1 years without a formal trial and put person in labor camps and forced labor and ideological education. “Re-education Through Labor System” was created as a tool of political struggle in the course of the 1950s, anti right-wing struggles. Since then, “Re-education Through Labor System” infringe the fundamental freedoms of the people and citizens of the press, assembly, has been used as a mechanism to suppress the freedom of association. Even ongoing criticism of and jurists and civil society, that system are retained during the past 60 years was abolished in 2013 it come dramatically. The important factors of Abolition were the emergence of citizens in China, and the transition of identity from “renmin” to “gongmin”. And it was criticism and the abolition movement of public intellectuals based on a new identity. This can give great significance to the political development of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