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할강화 및 기능활성화 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 3
•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6
• 2.1. 연구 대상 = 6
• 2.2. 연구의 범위 = 7
• 3. 연구방법 및 분석의 틀 = 8
• 3.1. 연구방법 = 8
• 3.2. 분석의 틀 = 9
• 4. 특별자치도의회의 단기적, 중ㆍ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 11
•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둘러 싸고 있는 환경변화와 추이 = 13
• 1. 정치ㆍ행정적 환경의 변화 = 15
• 1.1. 분권화와 지방화 = 15
• 1.2 한국의 민주화: 불완전한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 19
• 1.3.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화와 재정분권 = 21
• 2. 경제ㆍ사회적 환경 = 25
• 2.1. 세계화와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 = 25
• 2.2. 무한경쟁시대의 지방자치단체 경쟁령 = 30
• 2.3. 한국의 국가경쟁력,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 32
• 2.4.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 = 35
• 3. 제주도민의 의식변화 : 권리의식의 강화 및 도정에 대한 점증하는 기대 = 36
• 4. 환경변화가 특별자치도의회에 미치는 영향 = 39
• 4.1. 제주 안에 전 세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의정활동 = 39
• 4.2. 분권화,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는 의정활동 요구 = 39
• 4.3. 조례제정권과 자율권 정상화가 선행되도록 요구 = 40
• 4.4. 특별자치도의 혁신 및 경쟁력 제고 요구 = 41
• 4.5. 여론수렴반영, 도민의 '점증하는 기대'에 대처 요구 = 42
• 4.6. 도민 간의 공생공영(共生共榮), 공동체의식 회복 요구 = 42
•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운영 평가 = 45
• 1.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의 의정운영 실태 = 47
• 1.1.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연혁 = 47
• 1.2 제7대 도의회의 활동실적 = 47
• 2.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의정운영 현황 = 50
• 2.1. 제8대 도의회의 구성 현황 = 50
• 2.2. 도의회 권한의 부분적 강화 = 52
• 2.3. 제8대 도의회의 의정운영 실적 = 56
• 3.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의정운영 성과 분석 = 60
• 3.1. 회의읠수의 증가 = 60
• 3.2. 처리 안건의 증가 = 60
• 3.3. 의원발의의 급격한 증가 = 61
• 3.4. 정책능력 제고 노력 = 61
• 3.5. 의정활동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평가 = 62
• 4. 특별자치도의회 의정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63
• 4.1. 전체적인 만족도의 미흡 = 63
• 4.2. 제도적인 측면 = 65
• 4.3. 의정 지원 기능 및 의정활동의 측면 = 71
•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자치입법권과 자율권 = 71
• 1. 도의 정부형태: 무엇이 바람직한가? = 73
• 1.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 분석 틀 = 73
• 1.2 기관통합형(의회형)을 도입하는 경우 = 74
• 1.3. 약시장-의회형을 도입하는 경우 = 76
• 1.4. 강시장-의회형을 도입하는 경우 = 78
• 1.5. 강시장-총괄관리관(행정관)형을 도입하는 경우 = 80
• 1.6. 집행기관 간선형을 도입하는 경우 = 82
• 1.7. 의회-관리관형(지방의회의 집행기관 임명형)을 도입하는 경우 = 83
• 1.8. 의회-집행위원회형(절충형)을 도입하는 겨우 = 85
• 1.9. 특별자치도에 가장 바람직한 정부형태 = 87
• 2. 자치입법권 = 91
• 2.1. 자치입법권의 범위에 관한 논의 = 91
• 2.2. 특별자치도의회의 특수성 = 93
• 2.2. 특별자치도에 관한 포괄적 위임 특례 인정 및 법개정안 = 96
• 3. 도의회의 내부조직 = 96
• 3.1. 상임위원회의 수 = 96
• 3.2. 의원의 복수 상임위 배속 가능성 = 104
• 3.3. 상임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수 = 106
• 3.4. 도의회 사무처 기구와 정원 = 110
• 4. 의회공무원 및 전문위원 인사권 = 118
• 4.1. 의회공무원 인사권 = 118
• 4.2. 전문위원 인사권 = 123
• 5. 도의원의 의정활동능력 제고 = 126
• 5.1. 도의원의 전문성 강화 = 126
• 5.2. 도의원의 유급보좌관 설치가능성 = 144
• 5.3. 도의원의 의정활동 지원방안 = 151
• 제5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주민과의 관계 = 155
• 1. 도의회의 도민대표성 및 위상 = 157
• 1.1. 지방의회 및 의원의 주민대표성 = 157
• 1.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 = 158
• 2. 지방의원 선거제도의 이론 및 입법례 = 159
• 2.1. 지방의원 선거제도와 이론 = 159
• 2.2. 지방의원 선거제도와 관련된 입법례 = 160
• 3. 도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161
• 3.1.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 선거제도의 현황 = 161
• 3.2. 도의원 정수에 관한 검토 = 162
• 3.3.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구제 등에 관한 문제점 = 163
• 3.4. 개선방안 = 167
• 4. 도교육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69
• 4.1. 현황 = 169
• 4.2.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 170
• 5.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 172
• 5.1. 주민참여의 필요성 = 172
• 5.2.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참여 현황 = 173
• 5.3.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 174
• 제6장 제주특렵자치도의회와 도지사와의 관계 = 177
• 1. 도의회와 도지사 간의 권한배분, 합리적인가? = 179
• 1.1. 지방정부형태별 권한배분 = 179
• 1.2 집행기관 직선제와 권한배분 = 180
• 1.3 문제점과 고려사항 = 184
• 2. 도의회의 동의권 확대 = 186
• 2.1. 일반이론 = 186
• 2.2. 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권과 문제점 = 186
• 2.3. 환경부지사 및 행정시장 임명동의에 대한 찬반론 = 187
• 2.4. 법률제ㆍ개정안 = 190
• 3. 인사청문회제도의 개선 = 191
• 3.1.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제도의 추이 = 191
• 3.2. 시ㆍ도 인사청문회제도 추진 움직임 = 192
• 3.3. 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의 방향 = 192
• 3.4. 법률 제ㆍ개정안 = 195
• 4.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 196
• 4.1. 문제의 제기 = 196
• 4.2. 선진국의 독립적 감사기구의 유형 = 198
• 4.3.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현황 및 문제점 = 204
• 4.4. 감사기구의 비교 = 207
• 4.5. 특별자치도 감사기구 개선방안 및 법개정안 = 208
• 5. 도지사와의 원만한 협력관계 정립방안 = 216
• 5.1.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갈등 = 216
• 5.2. 갈등의 원인 = 218
• 5.3. 특별자치도에서의 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 = 220
• 제7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교육자치제도 = 223
• 1. 지방교육자치의 본질 = 225
• 1.1.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 225
• 1.2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 = 226
• 2. 지방교육자치의 유형 = 229
• 2.1. 지방의회-보조기관형 = 232
• 2.2. 지방의회-합의체 집행기관(교육위원회) 유형 = 234
• 2.3. 2개 이상 자치단체 구역의 교육특별구, 교욱위원회 유형 = 234
• 2.4. 주요국 교육자치행정조직의 정책적 함의 = 235
• 3.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과 현황 = 237
• 3.1. 변천과정 = 237
• 3.2.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240
• 4. 특별자치도의회의 교육위원회 흡수, 타당한가? = 242
• 4.1. 특별자치도 교육자치제도의 특이성 = 242
• 4.2. 교육위원회 흡수의 문제점 = 244
• 4.3. 교육의원 선거, 교육위원회 흡수에 관한 논리 = 248
• 4.4. 개선방안 및 법개정안 = 253
• 제5장 정책방향 및 결론 = 259
• 1. 정책기조 = 261
• 1.1. 자치권의 보장 = 261
• 1.2. '분권과 참여'체제 확립 = 261
• 2. 제1단계(단기) 정책방향 = 263
• 2.1. 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 정립 및 자치입법권과 자율권의 정상화 = 263
• 2.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권한 강화 및 도지사와의 건전한 '견제-균형관계' 정립 = 268
• 2.3. 도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융합 및 교육자치제도의 정상화 = 274
• 3. 제2단계(중장기) 정책방향 = 277
• 3.1. 제2단계 정책의 선택기준 = 277
• 3.2.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2안과 제3안 = 277
• 3.3. 도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도의회의장의 임명권 = 278
• 3.4. 의회행정직지방감사직 신설 및 도의회외 감사위원회 공무원 인사교류 = 278
• 3.5. 유급보좌관제의 설치 = 279
• 3.6. 교육의원 선거제를 폐지하고 교육위원회를 다른 상임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하고 운영하는 안 = 279
• 4. 결론 = 280
• 〈부록〉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 = 291